김진욱, 공수처 차장 후보로 여운국 변호사 '단수' 제청

입력
2021.01.28 17:20
정준기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판사 출신의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차장 후보로 단수 제청한다고 밝혔다. 초대 공수처 차장은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임기는 3년이다. 공수처 차장은 김 처장을 보좌하며 공수처 수사, 검사 인선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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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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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개입 여부 드러나나... 이종섭, '박정훈 항명' 재판 증인 채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이 '명예훼손 피해자'에 해당되는 데다, 박 대령의 항명이 정당했는지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증인이라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앞서 군사재판을 통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군사법원은 17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은 상관 명예훼손 범죄 사실의 피해자"라며 "(항명과 관련해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 전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이 있고, 해당 명령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이 주장한 이 전 장관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 대령 측은 이날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을 법정에 반드시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격노를 들었는지, 그게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가 다른 증거로 명확히 (혐의가) 입증이 되고, 이 전 장관이 국회에서 관련 내용으로 발언한 점 등을 보면 별도의 증인 신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군검찰 주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첩 보류 지시 전후인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이 전 장관의 통화기록도 확인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①이 전 장관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 경찰 이첩 보류 지시 ②이첩한 수사 기록 회수 ③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착수 등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사건이 일어났다. 결국 재판부의 결정은 이 전 장관이 국방부 내 의견을 청취해 독자적으로 이첩 보류 등을 지시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실 등 외부의 관여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장관의 의중을 대신 전달한 의혹을 받는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통화기록 조회는 보류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 통화기록을 먼저 확인해보고 관련 있는 게 나오면 통화기록 조회를 신청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이유다.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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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의료시스템 사망 선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과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라고 비난했다. 17일 임 회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판부가 완전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이제 전공의들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일반의 개업할지언정 필수의료과 위주로 (가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도 유급을 불사하고서라도 복귀 의사는 없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그렇게 되면 예과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까지 10년간의 의료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판결 이후 의대 교수들도 의협과 "완벽하게 같이 가기로 했다"면서 "(교수들이) 이젠 우리가 정말로 나서야겠다. 분명하게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액션을 보여줘야겠다"는 입장이라 전했다. 동네 병원 의사와 2차 병원 봉직의들도 판결에 격앙해 "전공의들만 저렇게 두지 말고 교수님들과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얘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의료시스템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위력을 갖고 있다"며 "(의료계는)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테이블에서 논의해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부에서)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고 했다. '협상 테이블에 나가 풀어볼 순 없었냐'는 질문에는 "답이 없다. 무조건 2,000명을 언제까지 늘리겠다고, 마치 군사작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의사 연봉을 거론하며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의 "괴벨스식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들은 일주일에 대략 100시간 넘게 일하며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펠로는 심지어 예전에 무급 펠로도 있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번이 정말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며 "대법원까지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 이 사태에 대해 긴급하게 교수님들과 회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태의 중대함을 대법원에서 분명히 알고 있다면 (대학별 입시 정원이 결정되는 다음 달) 그 전에 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들과 법원 판결에 따른 정부의 의대 증원 확정 반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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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튀르키예와 FTA 파기·수입품 100% 관세 부과”
이스라엘이 튀르키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파기하겠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튀르키예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할 방침도 내비쳤다. 최근 튀르키예가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데 대한 보복이다. 가자 전쟁 발발 후 갈등을 겪어 온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이러한 계획을 내각에 제출해 승인받을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2주 전 튀르키예 무역부의 ‘이스라엘 관련 수출입 중단’ 발표를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적 보이콧 선언이자, 국제 무역협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번 구상이 그에 대한 대응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스모트리히 장관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경제를 공격하는 튀르키예 정부 결정의 배후 인물”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FTA 중단을 밀고 나갈 것이라며 “튀르키예 국민이 이스라엘을 증오하지 않고 제정신인 지도자를 선출하면 무역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튀르키예 무역부는 지난 2일 이스라엘과의 모든 무역 거래를 중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튀르키예 무역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충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할 때까지 이 조치를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튀르키예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을 줄곧 비난해 왔다. 양국 간 교역 중단에 따른 불편과 타격은 이스라엘이 더 많이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양국 무역 규모는 70억 달러(약 9조4,500억 원)가량으로, 이 중 튀르키예의 대이스라엘 수출이 77%인 54억 달러(약 7조2,900억 원)에 달한다.
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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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내 권한", 이원석 "가시밭길"... 장관·총장의 '언중유골' 배틀
"장관을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 아닙니까?"(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람이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입니다."(이원석 검찰총장) 검찰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용산 주도설'과 '총장 패싱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제청권자는 장관"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긴 침묵'으로 속상함을 넌지시 드러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고통의 바다"와 "가시밭길"을 언급하며 코너에 몰린 현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물음에 답했다.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을 패싱(의견을 듣지 않음)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과 다 협의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음 발언에서 "(총장이 인사)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면 이를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거냐"며 날을 세웠다. 앞서 이 총장은 박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장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사법연수원 17기인 박 장관과 27기인 이 총장의 '상하관계'로 현 상황을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 총장이 14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침묵하며 인사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자, 열 기수 선배인 박 장관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한 것이라는 풀이다. 박 장관은 "장관이 인사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 하는 것이지, 대통령실 누가 다 했다는 것이냐"며 용산 개입설도 일축했다. 검사 시절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함께 근무했다. 박 장관이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일 때 이 총장은 소속 검사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 수사를 했다. 또 2011년 그가 제주지검장일 때는 이 총장이 그 검찰청 형사2부장이었다. 박 장관이 창원지검장일 때는 이 총장이 창원지검 밀양지청장이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박 장관은 검찰 현직에 있을 때도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소위 '한 성격 하는' 선배였다"며 "한참 어린 후배가 인사에 대한 불편함을 공개적으로 내비치자 기분이 상한 것으로 보였다"고 평가했다. "총장이 제 명을 어겼다"(추미애),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윤석열)라는 말로 대표되는 2020년 '추-윤 갈등'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검찰청법상 검찰 인사에 대해선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당시 추미애 장관은 '제청권은 장관 권한'이라며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서로 입장만 바뀌었을 뿐인 '총장 패싱 논란'이 그대로 재현됐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신임 검사장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키워드를 유난히 강조했다. 그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고통의 바다에 뛰어들며,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고 불편함을 에둘러 표현했다. 또 "매 순간 고난과 역경의 가시밭길 사이에서도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키우는 뜻깊은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