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상고 안해"... 실형 확정

입력
2021.01.25 15:07
윤주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찰팀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역 2년 6월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회장 측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부회장은 26일 0시를 기점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되게 됐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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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첫날 WHO 탈퇴 검토… 지구촌 질병대응 타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인수팀이 내년 1월 취임 즉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트럼프 정권인수팀 관계자들이 복수의 보건 전문가에게 내년 1월 20일 예정된 취임식에서 WHO 탈퇴를 발표할 계획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인수팀에선 WHO에 남아 기구의 개혁을 추진하자는 의견과 탈퇴하자는 의견이 대립했으나 탈퇴론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자는 1기 행정부 당시 WHO 탈퇴를 시도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7월 WHO가 중국에 편향적이라고 비난하면서 탈퇴를 통보했으나 2021년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면서 무산됐다. WHO 탈퇴는 통보 후 1년이 지나야 정식 탈퇴가 가능하지만, 정권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 당일 곧바로 WHO 복귀를 발표한 것이다. FT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WHO 탈퇴는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정부에서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을 지낸 아시시 자 브라운대 공중보건대학장은 "트럼프가 취임식 당일 탈퇴를 원하는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날 조치를 곧바로 뒤집는 '상징성' 때문"이라며 "정부의 주류가 될 많은 사람이 WHO를 신뢰하지 않고, 이를 첫날부터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FT에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달 대선 승리 후 백신 반대 운동가인 로버트 케네디 F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하기도 했다. 문제는 미국의 WHO 탈퇴가 현실화할 경우 지구촌 전체의 질병 대응 능력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WHO 최대 지원국으로, 2022~2023년 기준 WHO 예산의 약 16%를 지원해왔다. 로런스 고스틴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의 탈퇴는 글로벌 보건 재정과 리더십에 커다란 진공 상태를 남길 것이고, 누구도 그 공백을 메울 수 없을 것"이라며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가 정권인수팀처럼 즉각적인 탈퇴를 우선 순위에 둘지는 불확실하며 인수팀이 탈퇴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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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장악부터 제2수사단 논의까지... 치밀했던 '햄버거 회동'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롯데리아 회동’의 전말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수본은 계엄 모의를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군 배치 계획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적힌 수첩을 확보했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수본은 이날 구속된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을 불러 2차 롯데리아 회동이 마련된 과정과 그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을 조사했다. 롯데리아 회동은 계엄 이틀 전인 1일과 계엄 선포 당일인 3일에 열렸다. 두 차례 회동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심복으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이 주도했다. 국수본은 노 전 사령관이 마련한 자리가 더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 일대의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고 있다. 1차 회동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계획이 주로 논의됐다. 올해 4월 여당의 총선 참패 원인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있는지 조사하려고 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를 구상한 것이다. 1차 회동엔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모 대령과 김모 대령이 참석했다. 국수본은 노 전 사령관이 이날 회동에서 “너희는 선관위 전산실로 가라, (투입)인원은 선발했냐“라고 말한 점에 주목하고, 군복을 벗은 노 전 사령관이 현역 정보사 간부들을 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3분 만에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 10명을 투입하고, 국회의원 체포조로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특수임무대(HID)를 배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대령은 국수본 조사에서 “선관위 인원과 명단을 확보하고 2인 1조로 병력을 배치했다. 직원의 이동 강제를 위해 케이블타이나 마스크와 두건 등을 준비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진술했다. 계엄 선포 당일 진행된 2차 회동에선 국회와 선관위 장악 이후 추진할 후속 작전 및 수사와 관련된 ‘제2수사단’ 논의가 진행됐다. 3일 오후 2시 반쯤 마련된 회동엔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1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한 기자수첩 1권과 휴대폰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구 여단장은 계엄 선포 당일과 다음 날 휴가를 냈고 이 회동 이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100여단으로 이동해 오후 6시쯤 문 사령관과 김봉규 심문단장,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등과 함께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인 체포가 어려울 경우 이를 진압하려고 기갑전력을 지휘하는 구 여단장이 회동에 참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까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을 구속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문 사령관을 구속했다. 검찰이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까지 합하면 모두 10명이 수사기관에 구속됐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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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고위 관리 “가자 휴전 협상 90% 완료”... 산발적 충돌은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낙관적인 협상 분위기와는 달리, 가자지구 등에선 이스라엘·미국과 하마스·예멘 후티 반군이 공습을 주고받는 탓에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협상 타결까지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영국 BBC방송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인질 협상이 90% 완료됐다"는 팔레스타인 고위 관리의 발언을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만 해소하면, 며칠 안에 '3단계 휴전'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게 해당 관리의 전언이다. BBC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 중 하나는 필라델피 회랑(가자지구-이집트 국경 지역) 내 이스라엘군 주둔 문제다. 이곳에 숨겨진 수많은 터널을 통해 하마스가 이집트로부터 무기 등을 몰래 공급받는다고 의심하는 이스라엘은 군 주둔을 고집하는 반면, 하마스는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스라엘군 철수'를 주장하는 탓에 휴전 협상도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이 새 휴전안을 제시하고 하마스도 이스라엘군 주둔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하는 휴전 협상에 참여 중인 팔레스타인 관리는 BBC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경계를 따라 수백㎞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3단계 휴전 협정은 ①휴전 및 인질·수감자 맞교환 ②가자지구 주민 귀환과 구호품 전달 ③전쟁 종식 및 가자지구 행정 감독위원회 설치로 이뤄져 있다. 이번 협상에선 구체적인 인질 교환 조건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로선 하마스에 인질로 붙잡힌 이스라엘 군인 1명-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20명을 맞교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96명 중 최소 62명이 아직 살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협상 진행 중에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지난 19일 이스라엘군의 가자 북부 민가·난민시설 등 공습으로 최소 13명이 숨지는 등 하루에만 4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에도 가자 중부·북부 공습으로 어린이 7명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마스 지원 세력인 후티 반군과의 충돌도 끊이지 않는다. 예멘 북부를 장악하고 있는 후티는 그동안 홍해에서 이스라엘 및 서방 국가의 선박을 꾸준히 공격해 왔다. 이스라엘은 19일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한 뒤 곧바로 예멘 수도 사나의 항구 등을 폭격했고, 이 공격으로 9명이 사망했다. 이틀 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스라엘이 요격에 실패하며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그 직후 예멘 사나의 후티 반군 군사시설에 직접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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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최초합격 등록 포기 서울·지방 모두 늘어···"의대 증원 영향"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서울·지방권 의대 모두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모집 정원 증원 여파로 학생들의 중복 합격 사례가 많아지면서 분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단 분석이다. 22일 종로학원은 홈페이지에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 여부를 공개한 서울권 6곳, 지방권 4곳 의대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권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비율은 36.7%로 지난해(31.2%)보다 늘었고, 지방권 의대도 미등록 비율이 41.5%로 지난해(29.1%)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에서 미등록 비율이 크게 늘었다. 충북대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선 무려 수시 최초합격자의 77.1%가 등록을 포기했다. 전년도 6명에서 올해 27명으로 4.5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외 지방권 대학 지역인재 전형도 각각 △제주대(지난해 2명에서 올해 7명) △부산대(지난해 17명에서 올해 36명)의 미등록 인원이 늘었다. 다만 연세대(미래)는 전년 대비 미등록 인원이 한 명 줄었다. 서울권 의대 역시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비율이 대부분 증가했다. 한양대 의대 미등록 비율은 74.1%에 달했고 뒤이어 고려대 55.2%, 연세대 41.3%, 가톨릭대 37.5%, 이화여대 22.2%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화여대만 미등록 비율이 33.3% 줄었고, 나머지 대학은 각각 고려대 8.8%, 가톨릭대 23.5%, 연세대 36.8%, 한양대 48.3%가량 증가한 것이다. 서울대는 의대 수시 합격자 중 미등록자가 없었다. 입시업계에선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상위권 학생들이 일반학과보다 의대에 집중 지원하면서 중복합격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히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서 중복합격에 따른 이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지방권 대학의 수시 미충원 인원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시 추가 합격에서도 미충원자가 발생하면 정시 모집으로 이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