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상고 안해"... 실형 확정

입력
2021.01.25 15:07
윤주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찰팀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역 2년 6월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회장 측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부회장은 26일 0시를 기점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되게 됐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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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에너지장관에 석유기업 CEO 지명… 재무장관 두고는 막후 암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에너지장관에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했다. 리버티에너지는 미국 석유기업으로, 이번 인선은 트럼프 당선자의 화석연료 생산 확대 계획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무장관 지명을 두고는 막후 암투가 확산될 기류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라이트를 에너지장관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는 "라이트는 미국 '셰일 혁명'을 시작하는 데 기여한 선구자 중 한 명"이라며 "에너지장관으로서 혁신을 주도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는 리더가 될 것"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인선은 트럼프 당선자의 '탈(脫) 기후위기 대응' 행보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라이트가 그간 공개적으로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화석연료 생산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셰일가스 추출용 수압 파쇄법(프래킹)이 안전하다며 공법에 사용되는 액체를 직접 마시는 기행을 보이기도 했다. 재집권 시 석유 증산을 예고했던 트럼프 당선자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 직에 극단적인 친(親)화석연료 인사를 지명한 것이다. 로이터는 "라이트 지명자는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 당선자의 계획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재무장관 인선을 둘러싼 인수위원회 내부 갈등은 점차 과열되는 양상이다. 당초 유력 후보자로 거론됐던 스콧 베센트 헤즈펀드 '키스퀘어그룹' 창업자 지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공개 표출되면서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의 신임을 듬뿍 받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날 엑스(X)를 통해 하워드 러트닉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럴드' CEO를 차기 재무장관으로 공개 지지했다. 2024 대선 레이스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며 중도 사퇴했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이날 러트닉 재무장관 지명을 주장했다. 이 같은 '베센트 대 러트닉' 다툼은 트럼프 인수위 내 강온 갈등을 보여준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설명했다. 베센트는 △세제 개편 △정부 예산 삭감 △보호무역 강화 등 트럼프 당선자 계획에 비교적 온건한 접근 방법을 선호하는 반면, 러트닉은 강경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는 베센트에 이미 신임을 보이고 있는데, 머스크 등 인수위 강경파가 이 결정에 반기를 들고 있다고 한다. WSJ는 "최근 며칠 동안 트럼프 인수위 내에서는 재무장관을 누가 맡을지 지저분한 싸움이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머스크 공개 지지 등으로) 이날 이 갈등이 대중에 공개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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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국 정보 보안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교도는 "예고되지 않은 깜짝 방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야 외무장관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에 참석한 뒤 폴란드에서 열차를 타고 우크라이나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야 외무장관은 일본과 우크라이나가 안보 관련 정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만나 맺은 정보 보안 협정 이행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향후 양국이 고위급 안보 정책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이와야 외무장관은 덧붙였다. 이와야 외무장관은 "북한군 참전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뿐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 상황에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편에 서겠다는 우리(일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역설했다. 시비하 장관은 "특별히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중대한 연대 표시"라며 "양국의 가치는 정말 가깝다"고 답했다. 이와야 외무장관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도 이와야 외무장관은 "일본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동의하며 양국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야 외무장관은 이날 키이우 외곽 도시 부차에 있는 민간인 학살 현장도 찾았다. 지난달 취임한 이와야 외무장관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에서는 지난해 3월 기시다 당시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하야시 요시마사 전 외무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전 외무장관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각각 우크라이나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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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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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나선 민주 "큰 흐름은 정권교체…이재명 중심 단일대오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비상행동에 나섰다. 전날 늦은 밤 소집했음에도 이날 연석회의엔 195명이 참석해 당 차원의 대응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에 사법부가 손을 들어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전날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흑역사가 탄생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아무리 끊으려 해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의원들간) 분위기는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나가겠다’는 의지가 견고했다”며 “지도부와 함께 믿고 전체가 하나가 돼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어제의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지적을 했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과 당원의 분노가 큰 만큼 단단히 뭉쳐서 (향후 사법리스크에 대한) 상황에 대처해 나가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규탄사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임기 내내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야당 대표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수백 번의 압수수색, 망신 주기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결론은 미리 세워둔 채 진술은 조작하고, 증거는 짜맞추고, 주변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며 없는 죄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공직선거법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전현희 최고위원의 법리 검토 발표가 진행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던 골프장 사진과 관련해서 판결 오류가 있다”며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협박 단락과 백현동 식품연구원의 단락이 구분 돼 다름에도 앞 단락과 뒤 단락을 연관해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 싸움은 노무현 이후 진행됐던 정치 검찰과 싸움”이라며 “역사적 의미 놓치지 말아야 하며,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모든건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급발진을 하거나 조급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술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의원들과 상의해 결정해 나가겠다”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