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취소 소송'서 패소

입력
2021.01.22 14:14
윤주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연희동 별채 압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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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한국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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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수상에 국민 절반 이상 "한강 소설 읽겠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국민 절반 이상이 "한강의 소설을 읽겠다"는 의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의 성인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벨문학상 수상 영향으로 응답자 55%가 "앞으로 한강의 소설을 읽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미 읽은 적이 있다"는 사람은 21%였다. 국민의 4분의 3가량이 한강의 책을 이미 읽었거나 읽겠다고 답한 셈이다. "읽은 적이 없고, 읽을 의향도 없다"고 답한 비율은 24%로 집계됐다. 한강의 작품에 무관심한 세대는 20대 남성(41%)이 70대 이상 여성(47%)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10일 한강이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 중 처음으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후 출판가에서는 이미 '한강 신드롬'이 벌어졌다. 국내 대형 서점인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의 판매 실적을 종합하면, 한강의 소설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지난 16일까지 종이책 기준으로 103만2,000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책도 최소 7만 부 넘게 팔린 것으로 추정됐다. 여론조사에서 '가장 읽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한강의 소설'로는 '채식주의자'(22%)가 1위를 차지했다. 한강은 2016년 이 작품으로 영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받으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채식주의자'는 응답자를 성향별로 분류했을 때 진보층(29%)에서 인기가 많았다. 근소한 차이로 '소년이 온다'(21%)가 2위를 기록했고, 3, 4위에 오른 '흰'(1.3%)과 '작별하지 않는다'(1.1%)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졌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두고 '작가 개인의 영예인가, 국가의 영예인가'라고 묻자 "개인과 국가 둘 다"라는 대답(35%)이 가장 많았다. 다만, 작가 개인(31%)이나 국가의 영예(30%)라는 반응도 비등했다. 특히 20대(60%)와 30대(48%) 사이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은 작가 개인의 영예'라는 의견이 많았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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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이 낸 등록금 148억... "유급되면 날릴 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올해 집단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등록금이 총 1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아 유급 처리 시 의대생들은 제적 위기를 맞는 동시에 등록금도 날리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집계한 결과, 2024학년도 1·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4,200여 명이 납부한 등록금은 총 147억5,700만 원이다. 대학별로는 휴학 신청 의대생 694명이 25억9,900만 원을 낸 전북대에서 기납부 등록금 규모가 가장 컸다. 경북대(21억8,000만 원)와 부산대(21억1,300만 원)도 20억 원이 넘었다. 이어 충남대(19억8,800만 원) 전남대(18억3,800만 원) 경상국립대(14억4,500만 원) 강원대(12억5,400만 원) 순이다. 대학은 학칙에 규정된 휴학 사유로 신청된 휴학을 승인하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유급하면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의대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신청한 휴학이 승인되지 않고 유급 처분으로 이어지면 등록금도 날아간다. 이럴 경우 의대생들이 정부와 대학 본부를 상대로 등록금 미반환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공산이 충분하다. 현재 9개 국립대는 '동맹휴학은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휴학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6일 '내년 초 학교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에 한해 조건부로 휴학을 승인하는 안을 발표했으나 의료계는 학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영호 위원장은 "유급이 현실화하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대규모 소송전 등 새로운 문제가 쟁점화할 수 있다"며 "의대생 대규모 휴학 신청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교육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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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도이치 사건 김건희 여사 압수영장 청구 안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해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사건 관련 영장 청구 말고는 제대로 안 한 걸로 아는데 맞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을 받고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코바나 관련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이치 사건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안 한 게 맞냐"고 재차 묻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 2020, 2021년에 있었던 일"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면서 사건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라 같은 수사팀이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같은 피의사실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쓰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설명에도 서 의원은 "거짓말!"이라거나 "창피한 줄 아세요!"라고 소리쳤다. 이 지검장의 답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며 가진 브리핑에서 나온 답변과는 다소 어긋난다. 수사를 맡은 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이 사건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한 적 있냐' 질문에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휴대폰과 사무실 등에 대해 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야당의 '부실 수사' 지적에는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적극 반박했다. 김 여사 관련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 의혹 모두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이 지검장은 "압수수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아무 사건이나 휴대폰을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외압이나 무혐의 종결하라는 지침이 있었나"라고 묻자, 이 지검장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 7월 '디올백·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 출장 조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에게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었다"며 "변호인 측이 경호 안전 문제가 있어 검찰청으로 나가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냐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수사준칙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조사 장소는 피의자 측과 상의하도록 돼 있다"고도 했다.
평양 상공서 무인기 삐라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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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남한 지도 콕 집어 "적국이 주권 침해 시 물리력 거침없이 사용"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적국이라고 지칭하며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 위원장이 전날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가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엔 김 위원장이 '서울시' 등 글씨가 써져 있는 대형 지도를 펼쳐 놓고 참모들과 논의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 공격 및 점령 작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 위원장 뒤에 있는 대형 TV 화면에는 한반도 지도와 함께 비무장지대(DMZ)와 비슷한 위치에 파란색으로 굵게 선이 그어져 있었다.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인민군 제2군단은 우리 수도권과 인접해 배치돼 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 간 충돌이 발생했을 때 직접 대응하는 주축 세력이 제2군단"이라며 "김 위원장의 방문은 혹시 모를 충돌이 발생하면 더 세게 대응하겠다는 협박"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 육로를 폭파하기로 한 이유가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이 더 이상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라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가 이미 천명한 대로 만일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행동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장 문 앞에는 연일 거친 막말로 대남 담화를 쏟아내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모습이 포착됐다. 김여정은 이날도 담화를 통해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남북 육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우리 군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지적한 것을 두고 "한국은 이때까지 우리의 소식을 보도할 때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쓰지 않았는가"라며 "괴뢰 언론들도 무리 지어 우리가 촬영해 공개한 두 장의 폭파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행한 폭파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썹에 얼마나 엄중한 안보 위기가 매달렸는지 사태의 본질은 간데없고 '사진 논란'을 불리는 행태가 진짜 멍청하기 그지없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