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 금품 요구한 경찰 간부 구속

입력
2021.01.21 19:35
김영헌 기자
특가법상 뇌물‧직권남용 혐의



전·현직 경찰관의 사건 청탁 의혹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전직 경찰관에 이어 현직 경찰 간부도 구속됐다.

전주지법은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경위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수사 대상자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관련 사건에 개입한 전직 경찰관 B씨도 구속됐다. B씨는 사건 관계인에게 A경위와의 친분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사건이 불거지자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경위 구속과 관련해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감”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해당 수사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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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