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정부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2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가”라며 “저녁 7시에 문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게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황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적 폭력”이라고도 했다.
안 대표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을 방문, 상인 간담회 통해 이들의 애로점을 청취했다. 이태원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가수 강원래 씨는 이 자리에서 “K팝이 세계 최고인데, 대한민국 방역은 전 세계 꼴등인 것 같다”며 “여기 빈 가게만 봐도 가슴이 미어진다”고 토로하기로 했다.
오후9시 영업제한 규제를 풀라고 주장한 안 대표는 “무조건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밀접 밀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경우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 대표는 정부의 지원도 전국민이 아닌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20만원을 드릴 예산이면, 540만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200만원씩 드릴 수 있다”며 “건물주에게만 착한 건물주가 되라고 할 게 아니라, 이익공유제를 한다면서 기업의 팔을 비틀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공감대를 만들어나갈 때 코로나19 사태는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했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이유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저녁 9시는 사적 모임이 활성화되는 시간대이며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마스크 착용률이 평상시 95%를 상회하는데 이 시간대(저녁 9시)에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45%까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