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밥 잘 먹고 왔다" 출소 후 술집 주인 찾아가 협박한 40대 실형

입력
2021.01.21 09:23
기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는 자신을 고소했던 술집 주인을 출소 후 찾아가 협박한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1시쯤 전북 부안의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나 아줌마에게 보복하러 왔어. 콩밥 잘 먹고 왔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당시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이들도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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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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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크라 러 본토 타격 제한… 핵심 공군기지 포함 안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여전히 제한을 두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러시아의 핵심 공군기지 공격이 어려운 탓에 활공폭탄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우크라이나 당국자 2명은 우크라이나가 특정 미국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한 미국의 새 정책으로 러시아의 공격이 일부 줄었다고 WP에 말했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국경으로부터 100㎞ 이내 범위에 발사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활공폭탄을 투하하는 러시아 전투기들이 이용하는 핵심 비행장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의 활공폭탄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 변화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요 결점이라는 게 이들 당국자의 주장이다. 러시아는 최근 들어 목표물 수십㎞ 바깥에서 유도기능을 갖춘 활공폭탄을 무더기로 뿌리는 전술로 방공망이 부실한 최전선의 우크라이나군 진지는 물론 민간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활공폭탄은 보통 러시아 국경 뒤쪽 약 24㎞ 지점에서 투하되지만, 이를 투하하는 전투기들은 미국이 허용한 타격 범위를 넘어서는 훨씬 먼 곳에 있는 기지에서 이륙한다고 WP는 전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와 관련 구체적인 제한 사항 공개는 거부하면서도 100㎞ 이내 발사 범위 제한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찰리 디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을 시도하는 모든 곳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발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디츠 대변인은 "지리나 특정 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내로 공격을 가하거나 막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인 경우 우크라이나가 국경 너머에서 자국을 공격하는 러시아군에 맞서 반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발포하려 하는 경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항공기를 공격하는 데 미국이 제공한 방공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됐다고 덧붙였다. 확전을 우려해온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내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2년 넘게 막아왔다. 최근 러시아의 거센 공세로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가 다시 위험에 처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하르키우에서 미국산 무기로 접경지역의 러시아 본토를 반격할 수 있게 승인했다. 다만 이때도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등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은 계속 금지했다.
푸틴 대통령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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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러 대사 "푸틴의 북한·베트남 방문, 미국 정책 실패 증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베트남 방문은 미국의 정책 실패를 보여준다고 주미 러시아 대사가 주장했다. 22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북한·베트남 방문이 "미국을 웅덩이에 빠뜨렸다"며 "그들의 독재 정책, 그들의 제재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의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러시아가 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다. 안토노프 대사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것 등을 언급하며 미국 측이 러시아와의 진지한 대화를 피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린지 그레이엄(공화), 리처드 블루먼솔(민주) 등 미국 상원의원들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안토노프 대사는 "미국 행정부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성공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본질적으로 많은 미국 당국자들이 단순히 우리에게서 도망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제안을 무시한 채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토노프 대사는 또 미국과 전략 무기 통제를 논의한다면 다른 사안들과 '패키지'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자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물들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미국의 무기로 공격받을 때 군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9일과 20일 각각 북한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고, 또 럼 베트남 국가주석과는 '서로의 독립·주권과 영토의 온전성을 해치는 제3국들과의 동맹과 조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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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장관 "서안지구가 팔레스타인 국가 일부 되는 것 막아야"
이스라엘 극우 성향 장관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국가 편입을 막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통치하는 이 지역을 이스라엘은 불법 점령한 후 정착촌을 건설해 유대인들을 이주시켜왔다. 21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이달 초 서안지구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할 팔레스타인 국가를 막는 방법은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목표는 수 년 동안 시스템의 DNA를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이 행사에 참석했던 이스라엘 비정부기구 '피스 나우'를 통해 스모트리히 장관의 연설 녹취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당시 연설에서 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통제권을 빼내 이스라엘 민간인들에게 넘기는 프로그램 개요를 설명했다. 이 계획의 일부는 이미 지난 18개월간 점진적으로 도입됐고, 일부 권한은 이미 민간에 이전됐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하며 점령한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제한적' 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다.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반대해온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강행해 논란을 빚어 왔다. 현재 이스라엘인 약 70만 명이 이곳에 국제법이 금지하는 정착촌을 짓고 살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 대법원은 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통제를 영구적인 영토 합병이 아닌 일시적인 군사 점령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스모트리히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해 조용히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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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휴진 참여했다가 환자한테 피소된 의사… 경찰 수사 착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집단 휴진에 참여한 개원의가 환자한테 피소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주민 A씨로부터 광명시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협이 전 회원 휴진을 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18일 해당 의원이 휴진한 탓에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을 한다는 소식에 수일 전 의원을 찾아가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원이 휴진을 강행하자 A씨는 ‘B씨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B씨가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의협 휴진 당일 오전 9시 부로 개원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수 조사한 결과 의협 휴진 참여율은 14.9%로 집계됐다.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1차 휴진일(8월 14일) 참여율 32.6%의 절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