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입력
2021.01.19 10:07
김주영 기자


19일 오전 10시부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반부패 수사기구의 초대 수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검증한다.

미공개 정보를 통한 주식취득 의혹, 위장전입, 장남의 미국 이중국적 취득, 미국 연수 중 위법 육아휴직 의혹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게 되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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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패싱'하고 2000명 증원 결정? 의료계, 조규홍 장관 '직권남용' 고발
사직 전공의와 의대 교수단체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에는 의대생·전공의 학부모 2,800여 명이 모인 '의학모'와 사직 전공의 171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건너뛰고 직접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전 자신이 단독으로 의대 증원 숫자 2,000명을 결정했고, 이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답변했다"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증원 규모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 하루빨리 의사 공급의 의료 인력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의대) 교육이 6년임을 감안했을 때 2035년까지 균형을 맞추려면 5년밖에 없어서 2,000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과 함께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함께 고소했다. 만약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닐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 피의자'를 적시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그가 누구인지는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신속한 수사로 피의자들이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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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잃은 슬픔에 침울한 대림동… 재한 중국인들 눈에 비친 '화성 참사'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복지장례문화원 안에 마련된 화성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유족 10여 명 앞에서 박성규 전국동포총연합회 명예회장이 이같이 말했다. 전국동포총연합회 등 2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중국동포 단체연합대책위원회(대책위)는 동포 밀집 지역인 이곳에 합동분향소를 세우고, 유족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희생자 17명의 이름이 적힌 위패 앞에서 유족들은 "마음을 합쳐 신속한 해결을 부탁드린다"며 흐느꼈다. 대림동 인근에 거주 중인 동포들에겐 이번 참사가 남의 일 같지가 않다. 희생자 23명 중 17명이 중국 국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런 슬픔을 방증하듯 합동분향소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만에 200여 명이 다녀갔다.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 중인 이상군(37)씨는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타국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내국인이 아니라서 사후 처리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위험한 산업 현장에 이주노동자들이 몰리는 현실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전모(49)씨는 "우리(외국인 노동자)들이 용역 업체에서 파견되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서 "언젠가는 발생했을 일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 대해선 "한 번도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비상구가 어딨는지도 몰랐다"는 사고 당시 근무자들의 진술이 있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포들은 화성 참사 이후 대책위를 만들어 사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날 합동분향소를 찾은 유족 10여 명에게 대책위는 연령, 비자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측의 배상 규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박 명예회장은 "반복되는 동포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20개 단체, 1만여 명의 회원이 모이게 된 것"이라며 "언제든지 필요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겠다"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중국 동포들은 참사 이후 인터넷에 오가는 각종 혐오 표현들에 대한 속상함도 털어놨다. 아리셀 화재를 보도한 기사에는 '중국인이 나쁜 마음으로 불을 지른 건지 확실히 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인지 조사해라' 등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 표현이 담긴 댓글들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다는 함은춘(45)씨는 "중국 동포들을 한데 묶어 안 좋은 얘기가 오고 가는 걸 들었다"면서 "국적을 떠나 우리를 같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화성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7시 화성시청 분향소 앞에서 추모제를 열고, 시민들이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인 추모의 벽을 설치했다.
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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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분 조정 단기간 내 어려워"... 라인야후, 일본 총무성 보고
일본 메신저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가 1일 일본 총무성에 '단기간 내 한국 네이버의 지분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했다. 행정지도의 핵심인 '자본 관계 재검토' 결론을 이번 보고에서는 제외한 셈이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서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지분 조정은 일본 정부·여당 관심사인 만큼 네이버 결별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라인야후는 총무성이 지난 3, 4월 내린 행정지도 보고서 제출 시한인 이날 자본 관계 재검토 내용 등을 보고했다. 라인야후는 보고서에서 "당사는 모회사인 A홀딩스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모회사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의뢰했다"며 "그러나 양사는 현재 단기적인 자본 이동은 곤란하다는 인식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사 모두 협력해 (자본 관계 재검토에) 대응하고 있다"며 "당사도 논의가 진전될 수 있게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지도의 핵심인 자본 관계 재검토 결과가 빠진 것은 한국·일본 정부 간 조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네이버와 시스템 일부를 공유하는 라인야후에서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두 차례 내렸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함께 라인야후의 대주주 'A홀딩스'의 지분을 50%씩 보유한 라인야후의 모기업이다. 일본 정부 주문대로 네이버가 보유한 A홀딩스 지분 일부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면 네이버는 대주주 지위를 잃는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두 차례나 내린 것은 이례적이었다. 해외 기업 경영권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일본이 네이버를 내쫓으려고 한다'며 반발 여론이 일었고, 한일 관계 악재로 비화하기 시작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2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논의하며 수습에 나섰다. 한일 외교 차관들도 보고서 제출 시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28일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일본 민간 기업(라인야후) 문제에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도 "한일 간 여러 논의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이번 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서 시간을 벌게 됐다. 라인야후는 자본 관계 재검토 완료 목표 시한도 명시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네이버가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라인야후는 총무성에 3개월마다 재발 방지책 진척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데, 자본 관계 재검토 논의 상황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야후도 이를 의식한 듯 '네이버와의 결별'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라인야후는 지난달 28일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재발 방지책 및 진척 상황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분리를 2026년 12월에서 같은 해 3월로 9개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네이버 클라우드 업무 위탁은 내년 말에 종료하고, 다른 네이버 그룹사에 대한 위탁도 내년 3월 마치는 등 관계 단절 수순을 공식화한 상태다.
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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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5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실패 1발, 평양 인근에 떨어졌을 수도
북한이 1일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지난달 26일 '다탄두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닷새 만이다. 이번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으로 추정된다. 군은 이날 두 발 중 한 발은 실패했을 것으로 본다. 도중 추락으로 평양이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이 러시아와 조약 체결 후 무기 성능 점검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 5분과 15분쯤 황해남도 장연군 연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SRBM은 약 600㎞를 비행해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55㎞ 떨어진 '피섬' 근처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번째 미사일은 행적이 불분명하다. 약 120㎞ 비행 후 레이더상에서 소실됐기 때문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차 발사된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행 중 폭발했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중 폭발이 없었다면, 비행 거리를 볼 때 평양 인근에 그대로 탄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실장은 "여러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에 따르면, 두 번째 미사일은 첫 번째 것보다 북쪽으로 치우쳐 평양 인근을 지났다. 하필 평양에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굳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이 있는 평양 상공을 지나도록 미사일을 쐈을 리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정상 사거리(600㎞)를 감안하면 탄착지점은 중국 옌볜 조선족자치구가 된다. 원치 않은 방향으로 미사일이 비행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성패 판단과 무관하게 전문가들은 미사일 발사 의도에 주목한다. 추정되는 미사일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전 투입된 KN-23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밀도와 안정성 등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 발사를 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북러 조약 체결로 양국 간 무기 거래에 명분이 생긴 만큼 본격적인 거래 착수에 앞서 북한이 성능 과시를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변칙 기동을 하는 KN-23에 대해 완전히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실전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 개량에 나섰을 수도 있고, 러시아의 품질 향상 요청에 의해 개선 작업을 진행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발사 지점이 저수지를 끼고 있는 지형이라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바지선을 이용한 수상 발사대 등 이동식 발사대(TEL) 외에 다양한 발사 플랫폼을 시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열차, 차량, 수상 바지선 등 탄도미사일의 기만·기습 발사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군은 여기에 "최근 한미일이 최초로 실시한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에 대한 반발 가능성"에도 무게를 둔다. 북한 외무성은 전날 프리덤 에지를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