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관련해 언급한 입양에 대한 언급이 도마에 올랐다. 문 대통령이 '입양 취소' '입양아동 바꾸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게 발단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해법 등을 묻는 질문에 “입양의 경우에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해야 한다"며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학대아동의 의심상황이 발견 되면 곧바로 학대아동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등 경찰과 단체들이 취해야 하는 대책에 대한 평가를 밝힌 직후 나온 발언이었다.
하지만 야권에선 ‘입양 취소’ ‘입양아동 바꾸기’ 발언은 인간의 가치를 모독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듣는 순간 멍해서 대통령 발언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봤을 정도였다”며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입양 아동을 물건 취급하는 듯한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며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일은 사실이라 쳐도, 이를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려동물에게도 그렇게(입양아 교체 등 발언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며 "교환이요? 무슨 정신나갑 소리입니까? 입양이 무슨 홈쇼핑입니까"라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님, 입양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입양부모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대한민국 인권을 봉건시대 수준으로 추락시킨데 대해 지금 당장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입양아를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아기를 인형 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라며 "대통령이라는 분의 인식이 이렇다니”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