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법정구속

입력
2021.01.18 14:25
윤주영 기자

'국정농단 뇌물공여·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으로선 지난 2017년 2월 말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아 석방된 지 약 3년 만에 또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지성(70)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67)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이 부회장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상진(68)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회장의 양형조건에 참작이 안 된다"며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이 부회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약 34억원)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이라며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액과 그에 따른 횡령액이 86억원으로 늘면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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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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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배신의 정치 가스라이팅 그만" 원희룡 "민주당원인가" 공방 과열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운동에서 '배신의 정치'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1일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자신을 겨냥한 '배신자' 프레임을 두고 "구태이자 가스라이팅"이라고 비판하자,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과 당에 대한 배신이 별 게 아니라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이날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부 후보들은 '공포마케팅'에 여념이 없다"면서 "확장은 커녕 있던 지지자들도 쫓아내는 뺄셈과 자해의 정치"라고 일갈했다. 원 후보뿐만 아니라 전대에 출마한 나경원, 윤상현 후보까지 일제히 '배신의 정치'를 발판 삼아 자신을 압박해 오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한 후보는 "이래서는 안 된다. 전당대회를 미래를 보여주는 정정당당한 축제로 만들자"고 촉구했다. '배신의 정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유승민 전 의원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표현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결국 탄핵됐다는 점에서 '배신의 정치'는 보수 지지층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트리거로 평가된다. 한 후보는 총선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설에 휩싸인 바 있다. 전대 출마 땐 '채 상병 특검법'을 띄우면서 당내 반발을 샀다. 원 후보도 가만 있지 않았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28일 한 후보가 '내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거론하며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배신, 당에 대한 배신은 별 거 아니라는 것으로 들린다. 동의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전대를 정정당당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는 한 후보의 제언을 두고도 원 후보는 "총선 참패의 주책임자가 할 말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처방은 무엇인지 숙고하는 '반성과 진단'의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급기야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국민의힘 당원인지 민주당원인지조차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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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쪽 끝에서 탄도미사일 두 발 10분 간격 발사… 한 발은 내륙에 추락?
북한이 7월 첫날부터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첫 발은 600㎞ 이상, 다른 한 발은 약 120㎞ 이상 날아간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 모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일 "오전 5시 5분쯤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으며, 오전 5시 15분쯤 미상 탄도미사일 항적 1개를 추가 포착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황해남도에서도 가장 서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날린 첫 번째 탄도미사일은 600여 ㎞를, 10분 뒤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120여 ㎞를 비행했다. 첫 발은 동해상인 함경북도 청진시 앞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두 번째 발은 바다가 아닌 내륙으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참 관계자는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군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20분가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도발 의도와 대응 태세 등을 점검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닷새 만이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오전 5시 30분쯤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성공적인 다탄두 미사일 시험'으로 평가하는 북한과 달리 한미 당국은 초기 상승 단계부터 불안정한 비행 이후 공중 폭발한 것이며 북한 주장은 과장·기만이라고 평가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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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대통령이 36분 지시... 그날 마침 채상병 '반전에 반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과 최소 36분 동안 장시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금까지 밝혀진 통화기록 중 이날 통화가 가장 길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윤 대통령 휴가일이자 △수사외압 의혹에서 중요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날이다. 대통령실이 국방부·군의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30일까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 재판부에 제출된 통신기록(지난해 7월 28일~8월 9일)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과 사건 관계자의 통화는 '2023년 8월 2일'에 유독 집중돼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윤 대통령 개인 휴대폰 통화기록 9건 중 7건이 이날이다. 마침 8월 2일은 박 대령이 '상부의 명을 어기고'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군 검찰단이 다시 회수해 가는 '반전'과 '재반전'이 이뤄진 날이다. 박 대령은 이날 보직해임도 받았다. 윤 대통령의 통화는 사건 이첩(오전 11시 50분 완료)과 회수(오후 7시 20분 완료) 사이에 집중적으로 오갔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7분부터 오후 4시 21분까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순으로 7차례, 총 35분 58초를 통화했다. 먼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①낮 12시 7분(4분 5초) ②낮 12시 43분(13분 43초) ③낮 12시 57분(48초) 등 총 18분 36초간 통화했다.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②)가 이뤄지는 사이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직 해임을 통보받았다. 윤 대통령은 ④오후 1시 25분 임기훈 전 비서관에 전화해 4분 51초 통화했다. 해당 통화 직후인 오후 1시 42분 임 전 비서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해 "경북청에서 전화가 갈 것"(유 관리관 청문회 증언)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오후 1시 51분에 이뤄진 경북청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유 관리관은 "사건 접수가 아직 안 돼 기록을 회수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건기록 회수 결정이 사실상 윤 대통령 통화(④)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신범철 전 차관과의 통화는 신 전 차관이 전화를 걸고, 윤 대통령이 받는 '보고' 형식으로 이뤄졌다. 신 전 차관은 ⑤오후 1시 30분(8분 45초) 윤 대통령과 통화한 뒤 △유 관리관과 6차례 △김 사령관과 2차례 통화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신 전 차관은 채 상병 사건기록 회수가 최종 결정되고 군검찰 관계자들이 경북청으로 출발(오후 3시 30분)한 직후인 ⑥오후 3시 40분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3분 36초 통화했다. 이후에도 ⑦오후 4시 21분, 10초간 짧은 통화가 이뤄졌다. 통화기록만 나온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이 국방장·차관, 국방비서관과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채 상병 사건과 무관한 통화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른바 수사외압의 '빅데이' 당일에 통화가 유독 집중된 점 △휴가 중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한 점 △통화 직후 관계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처럼 일선 수사에 관한 불만을 스스로 직접 바로잡고자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 일선 검찰청에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지검장 등과 통화하는 등 조직 장악력이 높은 총장이었다. 형사소송법에 조예가 깊고 자부심 또한 높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처리가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어긋났다고 판단해 잘못을 바로잡도록 직접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통신기록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당시 대통령실의 지시 내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압의 주체를 이종섭 전 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로 보느냐 대통령실로 보느냐에 따라, 직권남용 법리 구성은 180도 달라진다. 대통령실이 주체라면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국방부와 경찰 실무진을 조사해 지난해 8월 2일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고 있는 공수처는 신 전 차관, 임 전 비서관, 이 전 장관 등 윤 대통령과 통화한 당사자들도 소환해 실체를 규명할 방침이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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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거취 고민 중? '사퇴론' 확산 후 별장서 가족 모임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 이후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대통령 별장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족 모임은 예정돼 있던 일정이지만, 재선 출마 등 주요 결정을 가족과 상의해 온 바이든 대통령이 거취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 이후 7회의 유세 행사를 마치고 사전에 계획된 가족 모임을 위해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바이든은 하루 전(지난달 29일) 별장에 도착했고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 자녀와 손주들도 합류할 예정이라는 게 두 소식통의 전언"이라고 설명했다. NYT에 따르면 이번 별장 가족 모임은 가족사진 촬영을 위한 것으로, 올봄 이미 계획됐던 일정이다. 다만 NYT는 "바이든은 과거 대선 출마 또는 경선 불참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바로 그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시기와 상황"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로 '대피해' 있는 데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중요한 거취 결정을 대부분 가족 회의에서 상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첫 TV 토론이 실시된 지난달 27일 이후, 미국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는 '민주당 후보 교체' 요구가 빗발쳤다.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참패했기 때문이다. 쉰 목소리와 말실수, 더듬거림 등 약한 모습을 보인 탓에 만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도 재차 증폭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민주당 대의원 지지를 99% 확보한 상태여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후보 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 매체인 NYT는 지난달 28일 사설에서 "조국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 하차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 교체 논의가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BS방송과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유권자 72%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 가족은 이번 '별장 회동'에서 계속 경선에서 싸우라며 그를 독려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날 NYT는 "(별장에 모인) 바이든의 가족은 그가 여전히 4년 더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국가에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한 익명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퇴 압력에 저항하라'고 간청하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 중 하나는 대통령이 오랫동안 조언을 구해 온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는 지난달 12일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헌터가 아주 자랑스럽다"며 아들에게 신뢰와 애정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