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D10' 구상, 또하나의 외교 시험대

입력
2021.01.1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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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인도·태평양조정관을 신설하고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명했다. '아시아 차르'로도 불리는 이 자리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총괄한다.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데 방점을 둔 '피벗 투 아시아' 정책의 설계자가 돌아온 만큼 대중 강경책이 구체화할 공산이 커졌다.

실제로 캠벨 전 차관보는 최근 미 외교전문지 기고문에서 중국에 맞설 동맹의 강화를 역설하며 'D10'을 강조했다. 주요 7개국(G7)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더한 민주주의 10개국(Democracy 10) 연합체다. 미·일·호주·인도 4개국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를 확대하는 방안(쿼드플러스) 등도 제안했다. 모두 우리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앞으로 대중 압박에 동참하란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경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입장은 난처해질 수 밖에 없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우리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핵 문제 전문가로 한반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6자회담 교착 당시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북관계의 진전"이라고 한 대목도 인상 깊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 결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한미 모두의 공약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하고 핵을 36번 강조한 당 대회를 마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러한 북한에 축전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멈춰 있는 북미·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루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 바이든 정부는 20일 출범한다.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하면서도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찾고, 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이 더는 고조되지 않게 관리하는 정부의 지혜가 요구되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