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재판 마침표

입력
2021.01.14 11:32
이상무 기자
'공천개입' 사건은 징역 2년 이미 확정
전체 형량은 징역 22년으로 최종 결정

‘국정농단ㆍ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9)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9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4년 3개월에 걸친 국정농단 사건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로써 그의 전체 형기는 징역 22년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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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G사태' 라덕연에 징역 40년 구형… 벌금 2조 원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된 라덕연(42) 호안투자자문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2조 원 넘는 벌금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조3,590억 원과 추징금 12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라덕연임에도 재판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투자자들과 조직원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시세조종 조직을 키웠다"며 "사건 부당 이득이 공소장 기준으로 7,000억 원을 넘는 등 규모가 막대해 중형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라 대표 측은 시세조종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라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맞추지 않고 거래했으며, 실시간 매매가격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시세조종의 고의뿐 아니라 시세조종할 능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의 초기 동업자가 제보하며 사건이 알려졌고, 수사기관은 제보자 말만 듣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소해 혐의 내용이나 범죄 수익 등이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라 대표는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는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상장기업 8개 주식을 '통정거래(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 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7,37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3일 나올 예정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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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우크라전 참전'에 정부 대응 방안 고심 중...15일 한미일 정상회의에 주목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공식화됐다. 미국에 이어 우리 국가정보원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나리오별 단계적 대응'을 앞서 경고한 가운데, 정부는 실질적인 단계적 대응책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다. 오는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페루에 만나는 '윤석열-바이든-이시바' 3국 정상회의에서 방안이 어느 정도 구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북한군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대응 조치에 대해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국제사회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외에 추가로 언급할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단계적 대응을 취할 단계가 아닌 것인가'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정부의 신중함의 배경엔 명확하지 않은 북한군의 참전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예컨대 쿠르크스 지역에 투입된 북한군이 독립적인 1개 사단 형태로 편성해 특정 지역을 담당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파병'이 될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차원에서의 군사적 대응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의 무기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실제 우리 정부는 이 경우 방어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부대 산하의 대대급 단위로 투입될 경우 애매해진다. 개별 북한 병사들은 러시아의 '용병'으로서 러시아군의 지휘통제를 받는 구조가 돼 즉각 무기지원에 나설 명분이 떨어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원에서도 어떤 지휘통제 구조 속에서 북한군이 움직이고 있는지 첩보 수집 및 분석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목되는 건 한미일 3국 정상 차원에서의 논의 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페루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를 만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러 불법 군사협력 규탄성명과 더불어 당장 취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조태열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4일(현지시간) 페루에서 회담하며,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장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 확대 △추가 대북제재 등의 가능성이 언급된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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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트럼프 베팅' 폴리마켓 CEO 압수수색… "바이든 정부의 보복" 반발
미국 사법 당국이 가상화폐 기반 세계 최대 베팅사이트 '폴리마켓'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다만 공교로운 측면이 없지 않다. 폴리마켓은 11·5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선거 내기' 판을 벌이고, 줄곧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해 왔던 사이트다. 당장 폴리마켓 측은 "대선에서 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앙갚음"이라며 정치 보복 의혹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오전 폴리마켓 창업자 겸 CEO인 셰인 코플란(26)의 뉴욕 자택,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했다. 소식통들은 "미국 연방 법무부 지휘하에 뉴욕남부지검과 FBI가 벌이는 수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폴리마켓은 정치부터 기준금리 인상 시기, 전쟁, 스포츠까지 다양한 주제로 베팅을 진행하는 플랫폼이다. 다른 베팅 플랫폼과 달리, 판돈 제한이 없어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이번 미국 대선에선 트럼프의 승리에 베팅한 '큰손'들이 몰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덕에 대선 직전까지 이곳에선 대다수 여론조사와 달리 '6 대 4' 비율로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트럼프를 물심양면 도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여론조사보다 정확하다"며 폴리마켓을 치켜세웠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승리'를 정확히 예측한 데 대한 바이든 정부의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는 게 폴리마켓의 주장이다. 코플란 역시 엑스(X)에 "정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을 겨냥한 정부가 최후 수단(강제수사)을 동원하고 있다"고 썼다. 코플란은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등 공화당 인사들의 식사 자리에도 등장하는 등 친밀함을 과시한 적이 있다. FBI와 검찰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FBI의 수사를 '보복'이라고 볼 뚜렷한 근거는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접속이 금지된 미국인 이용자들의 베팅을 폴리마켓이 허용해 준 혐의에 초점을 맞춘 수사"라고 전했다. 폴리마켓은 2022년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미등록 선물 상품'이라는 결정에 따라, 벌금 140만 달러(약 19억6,600만 원)를 내고 미국 내 사용자를 차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선 지난달 연방법원이 다른 베팅 플랫폼 '칼시'의 서비스를 허용하기 전까지, '선거 내기' 자체가 불법이었다. 하지만 일부 미국인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폴리마켓에 우회 접속해 계속 판돈을 걸었고,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수사 대상이라는 말이다. 사실 선거 내기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미국 대선을 앞두고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제적 보상이 걸린 만큼, 어느 한쪽에 베팅한 사용자들이 선거 여론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특히 특정 지지 정당이 없는 중도층 유권자들 표심이 금전적 목적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스포츠 경기 결과 맞히기'와는 달리, 공익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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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씻고 봐도 킬러문항 없었다"는 수능... "의대 입시, 미적분서 판가름" 분석도
14일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영역에서 지난해 수능보다는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기조하에 처음 치러진 지난해 수능은 주요 영역 모두가 까다로워 '불수능'으로 평가됐지만, 이번 수능은 상대적으로 평이했던 올해 9월 모의평가(모평) 수준으로 난이도가 조정됐다는 평이다. 전반적 난도는 높지 않더라도 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은 영역별로 다소간 포진됐다는 평가도 공통적이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졸업생을 포함한 상위권 수험생이 대거 수능에 응시한 상황에서, 이번 수능이 이들의 우열을 가려내기에 충분한 변별력을 갖췄는지 의문도 제기된다. 국어 영역은 9월 모평 수준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천안중앙고 교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어 영역 출제 경향에 대해 △지문 분량이 적정하고 정보가 명시적으로 제시됐고 △독서 파트에서 배경 지식에 따른 유불리가 없는 문항이 출제됐으며 △문항 선지도 과도한 추론 없이 지문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한 교사는 "9월 모평 출제 경향을 유지하면서 전체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다"며 "수험생의 문제풀이 시간 부족의 어려움은 경감됐을 것"이라 했다. EBS 수능교재 연계 문항도 전체 45개 문항 중 23개(연계율 51.1%)로, 연계 체감도가 비교적 높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시업계도 올해 수능 국어가 지난해보다 평이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부 기관은 9월 모평보다는 다소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수능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 9월 모평은 129점이다. 표준점수는 원점수가 평균과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수험생 평균이 낮을수록, 즉 문항 난도가 높을수록 고득점자 표준점수가 올라간다. 변별력을 갖춘 문항으로는 독서 파트 7번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서양 과학 및 기술 수용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룬 지문을 토대로 두 학자의 견해를 비교·대조하며 푸는 문제로, 각각의 세부적 입장을 정리해서 풀어야 해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노이즈 확산 모델을 활용한 이미지 복원' 관련 지문이 제시된 독서 문항(10~13번)도 '노이즈'란 단어가 45회나 언급되고 비슷한 용어들이 등장해 실수하기 쉬운 문제로 꼽혔다. 문학에선 EBS 교재에 수록되지 않아 수험생에게 생소한 작품(이광호의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27번 등이 변별력을 갖춘 문항으로 꼽혔다. 국어 선택과목인 화법과작문(45번)과 언어와매체(39번)에도 변별력 문항이 한두 개씩 있었지만 고난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입시업계의 대체적 평이다. 수학 영역 또한 지난해 수능보다는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최상위권 응시자를 가려낼 변별력을 확보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심주석 EBS 수학 대표강사(인천하늘고 교사)는 출제 경향 분석 브리핑에서 "올해 수능 수학의 난이도를 굳이 비교하자면 9월 모평과 가깝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수능 수학은 특히 주관식에서 고난도 문항이 많아 표준점수 최고점이 148점에 달했던 반면, 9월 모평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36점이다. 심 교사는 상위권 변별 문항으로 공통과목에선 21번(수학Ⅱ)과 22번(수학Ⅰ)을, 선택과목에선 확률과통계 29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문항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추론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 풀 수 있는 킬러문항은 배제됐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해 수능 수학 때처럼 킬러문항 시비가 붙을 만한 문항은 “눈을 씻고 봐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지난해는 수학 22번 문제의 정답률이 1%대에 그치면서 사실상 킬러문항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입시업계도 수능 수학이 대체로 쉬웠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 여부엔 이견을 보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등 최상위권 변별력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본 반면,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선택과목 중 미적분은 지난해보다 더 어렵게 출제돼 최상위권 변별력은 확보됐다"고 분석했다. 영어 영역도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EBS 영어 대표강사인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EBS 연계 교재에서 자주 다루고 친숙한 소재가 많고,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전문적 개념을 다루는 킬러문항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EBS 교재 연계율은 55.6%로 집계됐다. 김 교사는 "지문 자체의 난도가 크게 높지 않아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된 걸로 보인다"면서도, 33·34번(빈칸 추론) 37번(글 순서) 39번(문장 삽입) 문항에 대해선 "오답 선택지의 매력도가 높아 변별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지난해 수능 영어는 수험생들이 정답으로 오인하기 쉬운 '매력적인 오답'을 두루 배치해 1등급(90점 이상) 비율이 4.7%에 그쳤다. 절대평가인 수능 영어의 1등급 비율이 상대평가 1등급 비율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보니 "절대평가 취지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올해는 6월 모평에서 1등급 비율이 1.47%에 그쳤다가 9월 모평에선 10.94%로 널뛰기해 난이도 조절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