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재판 마침표

입력
2021.01.14 11:32
이상무 기자
'공천개입' 사건은 징역 2년 이미 확정
전체 형량은 징역 22년으로 최종 결정

‘국정농단ㆍ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9)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9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4년 3개월에 걸친 국정농단 사건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로써 그의 전체 형기는 징역 22년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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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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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단독 외교' 강조한 文 회고록에 與 "특검이 먼저" 맹폭
재임 당시 외교 비화를 담은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안일한 대북관'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진심이었지만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굴욕적 제안 등 주변 여건 탓에 성사되지 못했다는 평가 등을 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미국보다 북한과 김정은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하다"며 "미국의 부족한 아량 탓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누가 우리의 동맹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종전 선언 등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해서 북한의 주장을 무조건 믿었다는 것도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핵무장을 도운 일등공신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결국 김정은에게 속아주면서 합작해서 북한을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같은 당 나경원 당선자 역시 "핵 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다"며 "핵으로 겁박해선 그 무엇도 얻어낼 수 없고 결국은 모든 걸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정답이자 올바른 대북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김 위원장이 연평도 방문을 원했다는 일화를 소개한 것을 겨냥해 "피해 주민과 국민을 대표해서 책임을 묻기는커녕, 가해자인 김정은을 배려와 자비심을 가진 지도자로 소개하는 소재로 인용한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 논란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문 전 대통령은 논란을 의식한 듯 회고록에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며 “나중에 개장할 때 재차 초청했는데,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행사에 참석했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을 어찌 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냐"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내가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고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 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갔으면 2,600만 원이면 됐을 예산이 (김 여사 방문으로) 15배로 불어났으며, 청와대 요리사 등 직원 13명을 수행시켜 구설에 올랐다"며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을 한다면 김 여사가 먼저"라고 쏘아붙였다.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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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 의대생 측 “윤석열 정권에 영합해 재판 지연시키나” 사법부 비판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대학총장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의대생 측이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항고심 사건 송부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신속히 송부해 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앞서 국립대인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1,786명의 대리를 맡아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회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 시설을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며 8일 이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촉구서를 통해 "소송대리인은 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을 서울고법에 송부하지 않고 항고심의 사건번호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의대생들은 다음 주 중으로 서울고법 항고심 심문 및 결정을 받아야 하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의도에 영합해 시간 끌기 하고 있는 사건들을 지금 즉시 송부하라"고 요구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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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파리 올림픽 휴전 없다... 러시아에만 유리한 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하계올림픽 기간 중 러시아와의 전쟁 휴전 제안을 “러시아에만 유리하다”며 거부했다. 최근 중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휴전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날 프랑스 AFP통신과의 인터뷰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림픽 휴전’이 성사된다 해도 러시아군이 약속에 따라 철군할 것으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휴전 기간에) 무기와 군대를 아무 제지 없이 우리 영토로 들여올 위험이 있다”며 “우리는 적에게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어떤 휴전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물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2년 넘도록 계속되는 이번 전쟁의 휴전 논의가 무르익은 상태는 아니다. 이달 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 기간 휴전을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공동 제안했을 뿐이다. 16, 1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올림픽 휴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기만 했다. 휴전 이행 여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먼저 ‘휴전은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에는 계속 ‘러브콜’을 보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밀착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를 원한다”며 다음 달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에 중국이 참가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처럼) 러시아에 영향력을 지닌 나라들이 전쟁 종식을 바라는 우리 편에 설수록 러시아도 더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에 대한 러시아군의 최근 공세에 대한 발언도 내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르키우) 상황은 우선 통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번에는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다고 할 수 있으나, 너무 기뻐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우리 영토 안에 더욱 깊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불안정한 상태임을 시사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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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 침공 반대” 미국 뺀 G7 등 13개국, 이스라엘에 서한… 한국도 서명
주요 7개국(G7) 중 미국을 제외한 6개국 등 13개 나라가 가자지구 라파에서의 전면적 군사작전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이스라엘에 보냈다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파 침공을 강행하려는 이스라엘에 사실상 항의를 표출한 것으로, 한국도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SZ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13개국 외무장관이 지난 15일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에게 발송하는 형식으로 작성됐다.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는 가자 주민들의 마지막 피란처라는 점에서,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막으려면 이스라엘군이 진격해선 안 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스라엘군의 대피령 발령 전까지 라파에 거주하던 주민은 최대 140만 명에 달했지만, 지금까지 이곳을 떠난 사람은 5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는 G7 가운데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이 서명했고, 미국만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국과 호주,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도 참여했다. 해당 국가들은 우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강조하고, 가자 전쟁 발발 원인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본토 기습(지난해 10월 7일)을 규탄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가자지구로 향하는 육로를 개방하고, 구호 물자의 항공·해상 운송을 허용하라고도 촉구했다. 현재 이스라엘군이 취하고 있는 봉쇄 조치가 인도적 관점에서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한 셈이다. 아울러 13개국 외무장관들은 ‘하마스 연계 의혹’이 제기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를 포함해 각종 구호 단체가 가자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력·통신망 복구, 폭발물·불발탄 제거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 서한은 지난달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제안했고, G7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문안을 조율했다. 미국은 서명하지 않았으나, 이미 동일한 요구를 이스라엘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고 SZ는 전했다. 이스라엘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해 서한에서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라파 진격을 포기하지 않을 태세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6일 “해당 지역(라파)에 병력이 추가 투입돼 군사작전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번 작전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CNN방송도 “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 지난 9일 이후 라파 동부 지역에서 건물들이 잇따라 철거되는 등 이스라엘군이 라파 중심부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