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살인죄 추가

입력
2021.01.14 04:30
홍인기 기자

정인양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양모 장씨의 혐의에 살인죄가 추가됐다는 속보를 접한 뒤 오열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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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이 쏘아올린 '비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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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동시에 친부가 연락 끊기도" 정우성이 띄운 '비혼출산' 현실은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지난 3월 낳은 아들의 친부였고 둘의 결혼 계획이 없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며 비혼출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비혼 출산을 경험한 여성으로 사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2004년 비혼출산을 했다고 밝힌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비혼출산의 경우 친부가 아이를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혼할 때 재판부가 판결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는 비양육자는 많지 않다. 그런데 미혼모는 (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혼자 낳는 데다 (이혼 시 양육비 책임 등을 명시하는) 판결문조차 없다"며 "대부분의 남자는 상대 여성의 임신과 동시에 연락을 끊는다든지, 이미 헤어진 상태여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또 미혼모가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아빠를 찾아내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안 주면 그만"이라고 주장하며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최근 문가비씨 출산 기사의 댓글을 보면 과거엔 안 좋은 반응 뿐이었지만 지금은 '비혼 육아도 가능하고 괜찮다'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서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학교나 취업 현장에선 혼자 아이를 낳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아직도 심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아이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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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게시판 의혹, 자백하면 전화위복"... 한동훈 등 떠미는 비한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판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비한동훈계 의원들이 "사실대로 털어놓으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 대표의 등을 떠밀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인 친윤석열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YTN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의 핵심은 한 대표가 썼느냐 안 했느냐, 가족들이 썼느냐 안 썼느냐의 문제이고 밝히면 그냥 끝날 문제”라며 “한동훈 죽이기가 아니고, 한동훈을 실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를 들어 가족이 썼다손 친다면 도의적인 문제니 잠깐 비난 받고 그냥 끝날 문제”라며 “이것을 계파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거꾸로 해당 행위”라고 강조했다. '친윤석열계의 한 대표 흔들기'라는 한 대표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도 전날 YTN라디오에서 '한 대표 흔들기'라는 시각에 대해 “꼭 음모론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도 당대표를 여러 번 해봤는데 거의 매일 일들이 생긴다”고 거리를 뒀다. 이어 “그럴 때마다 대표가 얼마나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얼만 리더십이 있는가 등이 다 증명된다”면서 “당원 게시판 논란도 (한 대표에겐)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요지부동이다. 당 게시판에 올라온 한 대표 가족 명의 글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성 비방이 아닌, 정치적 의견 개진 수준이기 때문에 작성자 신상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SBS라디오에서 “(한 대표의 가족 명의 글) 900개 중 250개가 신문 사설하고 링크를 그냥 올린 것이고, 그 다음 한 200개 정도는 단순히 (한 대표를) 격려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450개 글은 당원게시판 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의 글에 너무나 흔히 있는 글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적인 글이라기엔 많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은 한 대표 가족 명의의 글이 특정 시간에 여러 건 올라온 점 등을 부각하며 조직적 댓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아마 (장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하고 붙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좀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장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추가로 고발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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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 명태균(구속)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은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심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가 “대외비라 협조해 주기 어렵고,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야한다”고 답변하면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ㅇ서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심사 자료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첫눈이 폭설...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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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눈부터 117년 만의 폭설에 곳곳 정전·통제... 출근길 시민들 불편
27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사당역은 발 디딜 틈 없이 혼잡했다. 역사 곳곳엔 "웬일이야" "미치겠다" 등 지각 위기를 맞은 직장인들의 한숨 소리가 가득했다. 서울대입구역에서 출발했다는 직장인 심예린(23)씨는 "이 시간엔 보통 여유있게 타는데 오늘은 앞 사람들을 밀면서 겨우 탑승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날 서울엔 밤사이 내린 폭설로 16㎝ 넘는 눈이 쌓였다. 기상관측 117년 만에 11월 적설량으론 최고치다. 올 겨울 첫 눈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내린 탓에 도로혼잡과 열차 지연 등으로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얼어붙은 도로에선 안전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서울지하철 9호선 등 일부 노선은 폭설로 열차 출고가 지연돼 승강장엔 지각할까봐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이 가득했다. 무리하게 상대를 밀치며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선릉역 인근으로 출근한다는 직장인 김모(34)씨는 "눈이 오니까 도로가 막혀 버스가 평소보다 20분가량 늦어졌는데 지하철 타기도 힘들어 보인다"며 "아무래도 회사에 지각할 것 같다고 얘기해야겠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서울로 출장 왔다는 박순관(41)씨는 "폭설 때문에 기차가 늦어졌다"며 "고객과 약속한 시각이 벌써 30분이나 지나 마음이 급하다"고 털어놨다. 영하권으로 내려간 날씨에 도로가 얼어 미끄럼 등 사고를 겪는 시민들도 많았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신모(34)씨는 "눈길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다"며 "하필 오늘 흰옷을 입어 다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리막길이 많은 동네인데 제설이 잘 안돼서 위험하다"고 아쉬워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28)씨도 "아침에 길이 미끄러워 휴대폰을 떨어트렸다"고 했다. 서울 여기저기서 정전도 일어났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성북구 성북동에선 눈이 쌓여 무거워진 가로수가 쓰러지며 전주와 전선을 접촉해 가구 174호에 정전이 발생했다. 비슷한 시간 은평구에서도 폭설에 전신주가 쓰러지며 일대 주택 등 39가구의 불이 나갔다. 서울시는 오전 7시부터 제설대책 2단계로 격상하고 인력 9,600여 명과 제설장비 1,400여 대를 투입하는 등 폭설에 따른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