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뒤 '도주·난동'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 징역 1년

입력
2021.01.13 11:50
김정혜 기자
출동 직원 팔 깨물고 마스크 벗긴 혐의로 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 난동을 부렸던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과 보건소 직원의 팔을 깨물고 마스크를 벗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출동한 직원을 깨무는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라며 "이 같은 직접적인 피해에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도주해 방역 업무에도 마비와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도 큰 피해를 끼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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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는 허리케인 강타 대선 격전지로… 바이든 정부, 때맞춰 긴급 지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허리케인 ‘헐린’에 의해 큰 피해를 본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州)를 방문했다. 한 달 뒤 대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격전지다. 바이든 행정부는 때맞춰 해당 지역 긴급 지원 방침을 공개했다. 해리스는 5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을 찾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주민들과 대화했다. 그가 만난 피해자 중에는 생후 6개월 아기와 함께 주 서부에서 샬럿으로 일시 이주한 가족도 있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와 함께 해리스는 샬럿에 있는 1차 진료 시설인 드림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을 도와 헐린 피해자에게 제공될 필수품을 포장했다. 재난 지역에서 구호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주방위군 공군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미국 플로리다주에 상륙한 헐린은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등 6개 주를 할퀴었고, 지금껏 최소 200여 명이 숨졌다. 최근 50년간 미국 본토를 강타한 허리케인 중 2005년 카트리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희생자 규모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대상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 해리스를 측면에서 도왔다. 헐린으로 손상된 노스캐롤라이나주 도로 보수 등 교통 부문에 쓸 긴급 재해 복구 자금으로 1억 달러(약 1,348억 원)를 지원해 달라는 주정부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밝혔다. 선거가 임박한 데다 노스캐롤라이나가 7개 경합주 중에서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와 더불어 선거인단 규모가 큰 축이다 보니 신경전도 뜨겁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마련한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 타운홀(선거 출마자가 지지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회의) 행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10억 달러(약 1조3,487억 원) 규모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예산을 불법 이민자 지원에 사용한 탓에 허리케인 피해를 본 지역을 도울 자금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바이든은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거짓말쟁이는 트럼프”라며 “오히려 그가 대통령 때 구호 기금을 전용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지지율 접전은 지속되고 있다. 이날 공개된 미국 공영방송사 NPR과 PBS의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투표 의향이 강한 유권자가 대상일 때 해리스(50%)가 트럼프(48%)에게 2%포인트 우위였다. 다만 격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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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에 전공의 사직률 86.7%... 산부인과는 90% 떠나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전공의 10명 중 8명 이상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력난이 극심한 산부인과는 전공의 사직률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전공의 과목별 사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531명 중 1만1,1732명이 사직했다. 전체 사직률은 86.7%다. 전공 과목별로는 재활의학과(91.0%)의 사직률이 가장 높고 산부인과(90.3%)가 뒤를 이었다. 필수의료 과목 중 내과(87.7%)와 산부인과 전공의 사직률은 평균보다 높지만 외과(85.0%)와 소아청소년과(80.1%)는 평균 아래였다. 전반적으로 사직률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인턴은 96.4%가 수련을 그만둔 반면 레지던트 1년 차는 사직률이 85.4%였다. 레지던트 2년 차 사직률은 87.8%로 1년 차보다 높았지만 3년 차는 82.3%로 떨어졌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둔 4년 차는 78.0%로 가장 낮았다. 정부가 동일 연차, 동일 과목 복귀라는 특례를 제공했지만 하반기 수련에 신규 지원한 전공의는 125명에 불과했다. 돌아온 인원은 적은데 수도권이 포함된 권역1(서울·강원·경기·인천)에 98명이 몰리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충청권과 전라권에는 각각 8명만 원서를 냈고, 경상권도 지원자가 11명에 그쳤다. 하반기 수련에 지원한 과목은 내과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건강의학과와 정형외과가 각 13명으로 뒤를 이었다. 비뇨의학과, 예방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에는 단 한 명도 원서를 내지 않았다. 최 의원은 "필수의료 과목의 인력 부족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