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한해 소방안전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179명(109건)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부터 경기북부 11개 소방서에 배치돼 활동 중인 소방사법팀 소속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 결과다.
검찰에 넘긴 109건의 사례를 보면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절반 가량(49.5%)을 차지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가 18건, 소방안전관리자 미 선임 17건, 개선 및 보완 조치명령을 미 이행 10건 등이다. 이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2건(29.4%),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12건(11%), ‘소방기본법’ 위반이 11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시설 소유자 등 관계자가 소방시설 점검이나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