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7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석 달여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경고등’이 켜졌다. 잇따른 부동산 실정,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 등을 거치며 “정부ㆍ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층을 중심으로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지역 일꾼을 뽑는 보궐선거의 특성상 실제 선거에선 정권 심판론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일보ㆍ한국리서치의 신년 여론조사(지난달 28~30일 실시)에 따르면, 오는 4월 보궐선거에서 ‘정부ㆍ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정권 심판론)라고 응답한 비율은 47.4%였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ㆍ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국정 안정론)라는 주장에는 45.2%가 공감했다. 두 의견이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팽팽한 셈이다.
지난해 4ㆍ15 총선 직전 실시된 한국일보ㆍ한국리서치 조사(4월 7~8일)에서는 ‘국정 안정론’(57.3%)이 ‘정권 심판론’(32.4%)을 24.9%포인트 앞섰다. 당시 민주당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그런데 이후 9개월 간 부동산 정책 실패,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 등이 불거지며 수도권 거주자와 확실한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을 중심으로 정권 심판론에 공감하는 여론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 승부처인 서울에서는 정권 심판론(48.7%)과 국정 안정론(45.0%)이 팽팽했다. 4월 조사 때는 국정 안정론이 57.5% 정권 심판론이 33.0%였다. 부산ㆍ울산ㆍ경남에서는 정권 심판론(57.7%)이 국정 안정론(35.6%)을 크게 앞섰다. 지지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무당층의 50.9%가 정권 심판론을 택했다. 또 보수층에선 정권 심판론(72.2%), 진보층에선 국정 안정론(69.5%)이 각각 다수인 가운데, 중도층에선 정권 심판론(46.2%)과 국정 안정론(45.7%)이 엇비슷했다.
정권 심판 정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국민의당, 무소속 등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3.9%였다. ‘반대한다’는 28.2%에 그쳤다. 찬성 응답은 서울(64.6%)과 부ㆍ울ㆍ경(66.6%) 모두 60%대를 넘었다. 또 보수층(71.7%)은 물론, 중도층에서도 찬성 응답이 65.9%에 달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과거에는 야권에 기대감이 없었기에 ‘단일화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지금은 정권 견제심리가 야권 단일화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여당에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분석했다.
다만 보궐선거가 야권의 바람대로 정권 심판 선거로 치러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조사에서 보궐선거 의미를 묻는 질문에 ‘정부ㆍ여당에 대한 중간평가’란 응답은 48.9%, ‘지역일꾼 선출’은 46.3%로 오차범위 내 팽팽했다. 서울(중간평가 50.8%, 지역일꾼 47.6%)과 부산(47.2%, 51.7%) 모두 두 의견이 엇비슷했다. 이는 지역 일꾼인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보궐선거의 성격과 무관치 않다. 전국 단위의 대선ㆍ총선과 달리, 보궐선거에서는 중앙정치 이슈보다는 개발 프로젝트 등 생활밀착형 정책이나 인물 경쟁력이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할 수 있어서다. 정 전문위원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이번 선거는 중간평가 성격이 크겠지만, 서울ㆍ부산 유권자들이 그것만으로 투표를 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서울 유권자의 60.3%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8.1%에 그쳤다. 부산 또한 부정 평가(68.4%)가 긍정(28.6%)을 두 배 이상 앞섰다. 정당 지지율은 엇갈렸다. 서울에선 민주당이 35.4%, 국민의힘은 27.5%로 조사된 반면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0.1%, 민주당은 29.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