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가 차냐"… 음주측정 거부한 운전자 벌금형

입력
2020.12.31 14:00
박은성 기자
춘천지법, 측정거부 30대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 "음주운전 한 경우보다 더 나빠" 일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3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15일 오후 7시 30분쯤 강원 홍천군에서 일어났다. 당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던 A씨는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얼굴이 붉어졌고 비틀거렸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씨는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하라"는 말과 함께 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측정거부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 더 나쁘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지난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2회 이상 음주운전·측정거부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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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번엔 美위스키 관세 폐지 요구… "폐지 안 하면 EU 주류에 200% 관세"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미국산(産) 위스키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200%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겠다고 위협하면서 양국 간 무역 전쟁에 따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태동된 EU가 미국산 위스키에 더러운 50%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 관세가 즉시 폐지되지 않으면 미국은 곧바로 프랑스와 다른 EU 국가의 와인, 샴페인 등 주류 제품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 내 와인 및 샴페인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260억 유로(약 41조 원) 규모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EU가 '맞불성' 관세를 도입하면 미국산 위스키에 50%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에 대해 유럽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반격에 나선 것이다. 미국 주류산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보복을 위해 EU가 미국산 위스키를 표적으로 삼은 것을 우려하고 있다. 크리스 스윙거 미국증류주협의회(DISUS)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보복 관세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EU 국가에서 미국산 주류 수출을 재건하려는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EU 정부가 주류 산업에 대한 관세를 0대 0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결의안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럽은 미국산 위스키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지난 3년 동안 수출이 60% 증가해 약 7억 달러(약 1조200억 원)를 기록했다. 미 NBC방송은 "경제학자와 기업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 관세를 중단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저렴하게 상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기업의 생산량도 더 효율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N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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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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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법원행정처장 권고에도 '즉시항고 포기' 입장 고수
대검찰청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번복은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14일까지인 즉시항고 기한(7일)을 하루 남겨두고 검찰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간 제기됐던 논란들은 결국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다투게 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만큼,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에 대한 비판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날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검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구속기간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선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됐다'는 사유 등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주된 근거였다. 검찰은 헌재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본 바 있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지도 않고 내란 수괴 혐의 피고인을 풀어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처장의 전날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더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검찰 주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검이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은 즉시항고로 인해 윤 대통령 측에 법적 시빗거리를 줄 경우 본안 재판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정을 내린 이상, 천 처장 등 외부 발언을 계기로 뒤집을 순 없다고 강조한 셈이다. 대검의 설명에도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거둬지지 않고 있다.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는 대검 입장과 달리, 2018년 의정부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됐던 피고인이 즉시항고로 다시 수감된 사례가 있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고, 수사·재판 실무 관행이 뒤집혀 일선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검찰 결정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애매하면 일단 상소하는 게 검찰 관행인데,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검찰 스스로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