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조치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설전을 벌였다. 조 구청장이 28일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 50%를 깎아주겠다고 하자 박 의원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된다. 조 구청장은 이미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박 의원은 여권의 잠재적 출마 후보군에 속한다. 더욱이 서울시민이 민감해 하는 부동산을 주제로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인 터라 일부에선 후보들 사이의 신경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의원은 앞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은 구청장의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정말 황당한 일이다. 언제부터 세금이 구청장이 흥정하듯 깎아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조 구청장님이 재산세를 깎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강남 3구에서 재산세가 많이 걷히기 때문"이라며 "본인만 돋보이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과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에게 깎아준 세수만큼 전체 서초구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게 정의로운 행정인지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강남 3구의 재산세 징수액은 서울시 25개구 전체의 27.4%였고, 서초구의 재산세는 다른 구의 2·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초구가 거둬들인 지난해 재산세는 2,105억원으로 중랑·강북·도봉구의 재산세를 합친 액수(2,019억원)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서초구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을 마치 다른 구에도 적용 가능한 것처럼 제안한다"며 "각 구마다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구청장은 이튿날인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문 핵심인 박 의원님, 거꾸로 가는 대통령의 서민 증세가 문제 아니냐. 번지수 제대로 찾아 화살을 돌리시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무능한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불과 3년 반 동안 50% 넘게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을 더 걷고 있다"며 "비뚤어진 증세 정책으로 공시가격 3억~6억원 구간의 재산세 비중이 급증했는데 이는 사실상 서민 증세"라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오히려 "박 의원 지역구인 은평구는 재산세 부과금이 2017년 30억원에서 2020년 15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서민 증세 지역인 은평구부터 재산세 감경 조치를 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가 다른 구보다 거둬들이는 세금이 많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가 실시된 이후 매년 서초구 재산세 절반이 서울시로 간다"며 "서초구 주민은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내지만, 1인당 행정적 서비스는 (25개 구 중) 22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서초구는 타 자치구보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재산세를 환급하는 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과 재산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