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에 앞서 "재난지원금은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되는 선별지급이 적합하다"고 28일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은 피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보편 지급한 1차 지원금이 식당과 숙박업소 등 도움이 절실한 업종에는 큰 혜택을 주지 못했다"며 "무상급식과 같은 아동 및 교육을 위한 예산투입에는 보편적 복지 시행이 적절하지만 피해 당사자가 또렷한 재난지원금은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되는 선별지급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 "저는 지금까지 복지 정책 실행에 있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적재적소, 상황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도 덧붙였다. 일각에서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자 이에 직접 반박한 것이자,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때부터 견지해온 본인의 기본 원칙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정 총리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는 1차 재난지원금 투입으로 재원 대비 약 30%의 소비 진작이 있었다고 분석한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식당이나 숙박업소와 같은 대면업종에서는 매출 증대가 적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보편지급한 1차 지원금이 식당과 숙박업소 등 도움이 절실한 업종에는 큰 혜택을 주지 못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세계 주요 국가의 재난지원금 소비증가율을 살펴봐도 30%의 소비진작은 결코 적은 수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