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두 명으로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임명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삭제한 개정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지 18일 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실패로 잠시 멈칫했던 당정청의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게 됐다. 남은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엔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것이 당정청의 계획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28일 6차 회의를 열고 김 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2명을 후보로 추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 연구관(54ㆍ사법연수원 21기)은 판사 출신으로, 추천위 1차 투표에서 후보 8명 가운데 가장 많은 5표를 받았다. 김앤장 변호사를 거쳐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선임연구관으로 일하고 있다.
김 연구관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 7명을 두고 치러진 2차 투표에서 이 부위원장(57ㆍ연수원 16기)이 5표를 받아 최종 2인으로 깜짝 선정됐다. 이 부위원장은 경남 창원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을 지낸 검사장 출신이다. 판사 출신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2인에 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이 부위원장이 예상을 뒤엎었다.
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전 변호사 배우자가 김재형 대법관이어서 공수처장이 되면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투표에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이 부위원장이 2017년 국방부 5ㆍ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력을 포함한 성향을 여권이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사 출신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칼잡이 특수통’은 아니다. 당초 비(非) 검사 법조인을 선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2차 투표에서 이 부위원장에게 투표했다.
추천위는 김 연구관에 대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법 정신에 따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보여 왔다”며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청렴한 모습을 보였으며,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어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김 연구관은 공수처장이 된다면 “개별 사건 수사에 세부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유지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지도ㆍ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에 대해 추천위는 “검사 재직시 정치적으로 치우치거나 외압에 굴복해 부당하게 수사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변호사 개업 이후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패범죄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공수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과 법 원칙을 준수하며, 직무 권한 남용과 외부의 압력 또는 간섭을 단호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자 2인 확정은 지난 7월 공수처법 시행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많이 늦어졌지만, 야당 추천위원들도 동참한 가운데 의사 결정이 이뤄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도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며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 몫의 공수처 추천위원 2명은 후보 추천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며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