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윤석열 탄핵 찬성론· 신중론 등 치열한 토론 중"

입력
2020.12.28 10:45
박주민 의원, YTN 라디오 인터뷰
"검사 탄핵은 입법부 권한" vs "민생 등 다른 것 챙겨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김두관 의원뿐 아니라 탄핵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많다"며 "여러 이야기들이 더 종합이 돼서 당의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의원들끼리 모이는 대화방에서 탄핵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와 그제 이틀 정도 의원들끼리 모이는 대화방에서 많은 토론이 되고 있다"며 "탄핵을 얘기하는 분, 탄핵까지는 아니라고 말하는 분, 특검을 해야 한다는 분 등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 여러 이야기들이 더 종합돼서 당의 입장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는 분은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일부 들어줬지만 법률위반 또는 헌법위반이 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이유"라며 "검찰총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입법부에 주어진 고유한 견제 수단이라는 이유도 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중론을 주장하는 분은 현실적으로 탄핵이 잘 될 것이냐는 부분과 많은 국민들이 '추윤갈등'으로 뒤척이기도 하고 민생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챙겨야 하는데 너무 정치권이 이쪽 부분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한다"며 "저 같은 경우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사건 배당 맘대로 못하게 하는 방안 고민"

박 의원은 "지금 검찰개혁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대표적인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고 작게 보면 검찰조직 내에서 법원처럼 검사를 충원하는 방식, 사건 배당을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사건 배당의 자의적인 개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두관 의원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탄핵을 주장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조 의원이 제기하는 부분이 수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하다"며 "그렇게 폄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조 의원은 '김두관 의원·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조국 전 장관 부부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법정증언 관련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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