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석탄과 원자력 설비 비중은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지금보다 4배 가량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2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9차 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한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올해 35.8GW(58기)에서 2034년 29.0GW(37기)로 감소한다.
원자력발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신한울 1ㆍ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인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24기)에서 2034년 19.4GW(17기)로 축소한다.
LNG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8.1GW로 늘고,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약 4배로 증가한다.
산업부는 2025년 태양광ㆍ풍력 중간목표(누적)를 기존 29.9GW에서 42.7GW로 상향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34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용+자가용) 62.3GW를 보급하고 2034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2.2%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2034년 전원별 설비(정격용량 기준) 구성은 신재생(40.3%), LNG(30.6%), 석탄(15.0%), 원전(10.1%) 순이 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신재생은 24.5%포인트 늘고 LNG는 1.7%포인트, 석탄은 13.1%포인트, 원전은 8.1%포인트 각각 줄어든다.
산업부는 석탄발전 감축을 통해 2030년 기준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인 1억9,300만톤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7년 2억5,200만톤 대비 23.6% 감소한 것으로, 연간 석탄발전량 비중은 2019년 40.4%에서 2030년 29.9%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202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데, 관련 내용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올해 말 유엔에 제출 예정인 2030년 NDC와 연계해 이행방안을 구체화했다”고만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5차 신ㆍ재생에너지기본계획’, ‘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장기 송ㆍ변전설비 계획’ 등 후속 에너지계획 및 정책을 수립ㆍ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목표로 가기 위한 전력수요 전망과 중장기 전원 믹스 등도 관련 법제화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토대로 차기 계획에서 순차적으로 검토ㆍ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