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선임된다면 역사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27일 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25일 보낸 편지에서 "애초 공수처장을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법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야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이라며 "역사 앞에 역적으로 남지 않게 신중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편지는 밀봉된 친전 형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추천위원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의 연락처는 파악하지 못해 전달되지 않았다. 추천위 실무지원단은 친전 전달 요청을 받고 "우리 업무가 아니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 원내대표 측은 "편지에 대한 반응은 아직까지 없다"고 전했다.
이같은 호소에도 28일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가 의결된다면, 국민의힘은 바로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내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27일"공수처장 후보가 의결되면 (의결 무효 확인)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제청 등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