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최대 4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 출시를 앞두고 민간자본 투자를 이끌 방안을 공개했다.
통상 7%인 성과보수 지급 기준 수익률을 최대 4%까지 낮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기간은 20년까지 장기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펀드 손실의 20%는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내년 정책형 뉴딜펀드는 재정·정책자금과 민간투자자금의 매칭을 통해 최대 4조원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펀드 재원에 관련해서는 "재정·정책자금은 펀드재원의 약 35% 수준으로 재정 출자분 5,100억원과 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 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025년까지 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하고, 뉴딜 인프라펀드와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뉴딜펀드 조성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구조다. 정부는 다음 주 자펀드 모집공고를 내고, 내년 1월 말까지 운용사들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이후 2월 운용사를 심사·선정해 3월부터 펀드 조성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 투자를 허용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반면 투자 위험은 더 완화했다.
우선 산업 성숙도가 낮고 자금회수 기간이 긴 뉴딜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운용기간을 일반 정책형 펀드(7∼8년)보다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펀드 운용기간은 10년까지 허용하되,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최대 20년까지 설정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 수익률은 기존 7%에서 4∼6%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국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재정에서 최대 20%까지 후순위 손실부담을 지기로 했다.
조성된 펀드는 6대 핵심산업에 집중 투자된다. 6대 핵심산업은 △DNA △그린모빌리티 △친환경·녹색산업 △뉴딜서비스 △SOC·물류 디지털화 △스마트제조·스마트팜 등이다.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 투자자금 용도 등을 고려해 뉴딜 사업과 뉴딜 프로젝트에 배분 투자할 계획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시장친화적인 인센티브 구조에 기반한 뉴딜펀드는 금융권이 디지털·그린 분야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