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는 위법수집증거 아냐"

입력
2020.12.23 15:04
최나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표창장 파일이 나온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에 앞서 재판부는 "설령 변호인 주장과 같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 포렌식 결과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된다고 해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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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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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집단학살 중" 유엔 보고서에... "거짓말 말라" 반박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궤멸하겠다'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전쟁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는 유엔 보고서가 14일(현지시간) 나왔다. 같은 날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인종 청소, 강제 이주 등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러한 일관된 지적에도 이스라엘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팔레스타인 주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스라엘 관행을 조사하는 유엔 산하 특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전쟁은 대량의 민간인 사상자를 냈고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의도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집단학살 특성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자지구 보건부 집계 기준 가자지구 전쟁 사망자는 4만3,736명이다. 유엔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면서 "정치·군사 이익을 위해 생명을 구하는 물품을 도구화한다"고도 덧붙였다. 특별위원회는 1968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스리랑카·말레이시아·세네갈로 구성됐다. 같은 날 발표된 HRW 보고서도 "이스라엘 정부는 탈출 경로로 탈출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죽이고, 안전 지대로 설정한 곳에 폭탄을 터뜨렸다"고 지적했다. '안전 지대로 대피하라'는 이스라엘의 명령은 일관성이 없는 데다, 부정확하고, 민간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뿐더러, 대피가 가능한 만큼의 시간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민간인들의 두려움만 증폭시켰다는 게 보고서 결론이다. HRW 보고서는 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대량 이주를 강요했는데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그럴듯한 군사적 이유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HRW는 전쟁 이후 가자지구 인구의 90%에 해당하는 190만 명의 팔레스타인이 강제 이주했다고 본다. 이스라엘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오렌 마모르스타인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HRW 보고서는 완전히 거짓이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스라엘은 하마스 테러 역량을 해체하는 데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민간인 생명은 이들을 '방패'처럼 이용하는 하마스 때문에 위협받는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HRW 보고서는 하마스가 통제하는 출처에 크게 의존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나섰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유엔 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인도주의 상황과 관련한 그런 종류의 표현과 비난에는 확실히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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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최대 위기... 열흘 후엔 위증교사 1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네 개의 재판' 중 첫 번째 1심 선고에서,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예상보다 상당한 중형이 선고된 것인데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기소한 지 2년 2개월 만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란 명목으로 이뤄졌다"면서 "범행의 죄책과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책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의 주문 낭독이 끝난 후에도 한참 법대를 바라보다 재판장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고, 예상치 못했던 높은 형량에 방청석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재판부는 크게 두 갈래인 이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우선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질 때 나온 이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검찰은 사업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과의 관련성을 차단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와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점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다른 발언들에 대해선 이유 무죄(판결문 주문에 무죄 표시가 없으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를 선고했다. 검찰은 '몰랐다'는 발언이 이 대표가 개인·업무적 교유행위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 부분이 '교유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순 없다고 봤다. 다음 혐의는 이 대표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국식품연구원 소재지인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용도변경 특혜 논란에 대해 한 발언. 재판부는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해당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압박이 왔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 등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재판부는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용도변경을 허가했고, 국토부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한 게 아니라고 봤다. 당초 이 재판은 '유무죄' 혹은 '벌금 100만 원'(당선 무효 기준)을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당선 무효 기준을 훌쩍 뛰어넘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형량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이 대표에겐 '최악의 결과'다. 공직선거법은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겐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은 물론, 그다음 대선까지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앞두고 있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사건 △대북송금 의혹 등은 아직 1심 심리 중이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재판부 판결에 반발, 항소를 시사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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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친람 머스크' 이란 외교도 관여… 트럼프 측근 “공동 대통령처럼 행동” 힐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란 측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자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등과의 외교 비선 통로라는 얘기도 있다. 트럼프의 무한 신뢰를 등에 업은 머스크가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넘어 국정 핵심인 외교안보 문제에도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측근 사이에선 “머스크가 선을 넘었다” “공동 대통령처럼 행동한다” 등 우려와 견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2기 정식 출범 전부터 권부 내 암투가 예고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머스크가 11일 뉴욕에서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유엔 주재 이란대사를 만나 1시간 넘게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이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회동은 머스크가 요청했다고 한다. 이라바니 대사는 회동에서 머스크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서 면제 조치를 받아 그의 사업 일부를 이란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자 측은 이번 회동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란과 미국 사이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을 불러일으킨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1기 때인 2018년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란 제재를 강화했다.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2기 취임 전부터 머스크를 고리로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대화에 시동을 건 셈이다. 2024 대선 승리 일등 공신으로 꼽히는 머스크의 광폭 행보 뒷배경은 트럼프의 신임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도 머스크에게 수화기를 넘겨주는 등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신뢰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머스크는 주요국 정상들과도 네트워크를 쌓아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가 2022년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내 사업 비중이 큰 머스크가 미중 무역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트럼프 당선자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연결하는 메신저가 머스크라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측근 사이에선 머스크가 "자신의 견해를 공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전방위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NBC방송은 13일 '머스크의 행동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시각이 트럼프 측근 사이에서 확산 중이라고 보도했다. 머스크가 모든 현안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심지어 타인의 생각을 바꾸려고 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공약이 아닌 자신의 계획을 차기 행정부에서 실현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트럼프와 가까운 한 인사는 "(머스크가) 세상만사를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길 원한다"고 꼬집었다. 다른 인사는 “머스크가 자신이 공동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도록 하고 있다”고 NBC에 말했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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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선 오른 의대 '과탐'이 변수... 비수도권 미충원 가능성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채점 결과 주요 의과대학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오를 전망이다. 수능이 비교적 쉽게 출제되면서 최상위권 변별력이 약화돼 의대 입시에서는 탐구영역 점수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대 증원으로 수능에 재도전하는 상위권 졸업생이 늘어난 점도 의대 입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15일 종로학원은 전날 치러진 수능 가채점 성적(국어·수학·탐구 원점수 합산 300점 만점 기준)을 토대로 서울대 의예과(294점), 연세대 의예과(292점), 고려대 의대(290점) 등 주요 의대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2점씩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 등 수도권 12개 의대 합격선은 285~294점, 비수도권 27개 의대는 276~289점으로 예상했다. 합격선 상승으로 전국 39개 의대 총모집인원 4,610명(정원 외 포함) 중 1,492명(32.4%)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영역별 가중치나 변환표준점수, 가산점 등 성적 반영 방법은 대학별로 차이가 있어도 대다수 의대들은 수능 성적 반영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의대 합격선이 오르면 국어와 수학 만점자 등 상위권 동점자 밀집 가능성이 커져 변별력은 떨어진다. 의대에 지원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에서 무난하게 1등급을 받을 경우 과목별 편차가 있는 탐구영역에서 한두 문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연구소장은 "국어와 수학 점수가 비슷하다면 탐구영역에 따라 점수가 벌어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어렵게 출제된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변환표준점수가 물리나 화학을 선택한 학생보다 유리해진다"고 말했다. 의대 중복 합격도 중요한 변수다. 정시는 모집군에 따라 3개 의대에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생들은 통상 2.5곳에 동시 합격한다. 서울대 등 최상위권 의대를 제외하면 중복 합격으로 합격생들이 연쇄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추가 합격이 다수 발생한다. 지난해 한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추가 합격자가 수십 명에 달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내년도 의대 정시모집 인원이 331명 늘어난 데다, 수능을 치른 졸업생 응시자(17만1,784명)도 21년 만에 가장 많아 추가 합격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으로 수능에 재도전한 수준 높은 재수생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대 중복 합격이 늘어나 추가 합격자가 많이 생기면 비수도권 일부 의대에서는 상위권 의대로 빠져나간 인원으로 인해 미충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최상위권에서 점수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학별 전형을 꼼꼼히 따져 유리한 전형에 응시해야 한다"며 "올해 모집군이 변경되는 의대들도 있는 만큼 경쟁률을 감안해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