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는 위법수집증거 아냐"

입력
2020.12.23 15:04
최나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표창장 파일이 나온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에 앞서 재판부는 "설령 변호인 주장과 같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 포렌식 결과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된다고 해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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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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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어렵게" "원격 표결로 해제"...野, 계엄 방지 법안 봇물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백가쟁명식으로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한 '서울의봄 4법'에다 새로 발의된 법까지 충실히 검토해 처리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런 법안들을 주로 논의할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불법 비상계엄령 선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70여 개 발의됐다. 이 법안 대부분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냈다. 법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①비상계엄령 선포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 대거 발의됐다. 현행법상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무회의 개의는 국무위원 21명의 과반수인 11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을 보면 계엄 선포를 위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국회에 계엄 사실이 통고되기 전까지는 계엄령이 발효되지 않은 걸로 간주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의 핵심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 만큼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선포 건의권을 삭제하자"거나 "부당한 명령에는 군인이 항명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법안도 나와 있다. ②비상계엄령 해제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들도 많다. 계엄 해제를 위해 꼭 본회의장에 집결할 필요 없이 원격 영상 회의를 열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키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곧장 계엄이 해제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들이 눈에 띈다.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경찰이나 군인 등의 국회 진입을 막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③부당한 계엄령 선포에 주도·관여한 세력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도 등장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 최소 50%에서 많게는 전액 '보수'를 감액하자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세전 기준 월급 약 2,124만 원을 직무정지 기간에도 그대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엄령 해제 당시 '당사 집결'을 지시해 혼선을 빚었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과 관련해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을 폐기시킬 목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추가하고 이 경우 반드시 제명 처분한다"는 법안도 나왔다. 민주당은 다양하게 발의된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계엄 선포 전에도 이미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의봄 4법'을 당론으로 추진한 만큼 살을 더 붙여 강력한 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도 관련 법안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수는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다. 민주당은 그간 '서울의봄 4법'도 진작부터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라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법도 많고 세부 내용이 달라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으나 어떻게 하면 대안을 만들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비상계엄령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지했을 테니 최대한 의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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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지대 침범 이어 "골란고원 인구 두 배로"… 이스라엘 '야욕'에 우려 고조
이스라엘이 현재 5만 명 정도인 골란고원 주민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스라엘·시리아가 국경을 맞댄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일부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국제법상 시리아 영토다. 지난 8일 시리아 반군의 수도 다마스쿠스 점령 후 혼란기를 틈타 시리아 내 완충지역을 추가 점령한 이스라엘이 정착촌 확대를 통해 골란고원 완전 장악을 꾀하는 것이다. 주변 아랍국들은 이스라엘의 조치가 불법인 것은 물론 중동 안보 위협을 높인다며 비판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각은 이날 골란고원 인구를 10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약 4,000만 셰켈(약 160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골란고원 내 이스라엘 정착촌 약 30곳에 거주 중인 주민 약 5만 명은 유대인과 드루즈인이 대략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드루즈인은 스스로를 시리아인으로 규정하는 이슬람 시아파 소수민족이다. 해당 자금은 교육, 재생에너지 시설 등 확충에 두루 쓰일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골란고원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시리아 영토였던 골란고원 일부를 불법 점령한 이스라엘은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공통 성지이자 시리아와 레바논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유리한 골란고원을 독차지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왔다. 지난 8일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주축이 된 반군 공격으로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하자마자 유엔이 설정한 시리아 내 완충지대까지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진입시킨 이유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골란고원 인구 확충 계획 승인 뒤 성명을 통해 "골란을 강화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강화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계속 골란고원을 붙들고 꽃을 피우고 정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에 대한 군사 작전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이스라엘은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날 장기 국방 예산 방향을 논의하는 나겔위원회에서 "최근 시리아에서 발생한 일로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의 강도가 커졌다"며 국방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시리아 과도정부 실권자인 HTS 수장 아메드 알샤라(옛 가명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가 14일 "시리아는 수년간 이어진 갈등과 전쟁으로 지쳐 있기에 추가적 파괴로 이어질 분쟁에 끌려가지 않고자 한다"며 온건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당화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전화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는 시리아와 맞서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수십 년 동안 시리아가 우리를 계속 공격했고, 시리아 땅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허용했으며, 시리아 땅을 통해 이란이 헤즈볼라(레바논 무장정파)에 무기를 공급하도록 허용했다"고 강조하면서다. 아랍 국가들은 일제히 이스라엘 비판에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정착촌 확대 계획을 "시리아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도 각각 "시리아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일련의 침략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골란고원 점령 확대는 역내 추가 긴장을 유발한다"고 입장을 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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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결정' 트럼프... 기업 로비에도, 여론 반대에도 관세 구상 요지부동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그가 공약한 ‘관세 폭탄’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는 기업들의 로비전이 뜨겁다. 관세 구상에 관한 한 미국 내 여론도 반대 기류가 더 강하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요지부동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를 올리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위협이 기업들의 막후 로비를 촉발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모든 미국 수입품에 최대 20% 세율로 무차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식 보편 관세는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공산이 크다. 이에 기업들은 미국 의회와 트럼프 측 결정 과정에서 자사 입장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연줄을 댈 수 있는 로비 업체를 고용하고 있다. 대관 업체 캐피털카운슬과 최근 계약한 LG전자 미국법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트럼프 집권 2기 경제 정책에 대체로 우호적인 미국 국민들도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예외다. 미국 CNBC방송이 5~8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결과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공약 찬성 응답 비율(27%)이 반대(42%)에 한참 못 미쳤다. 이는 고율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과 함께 미 경제학자 47명을 대상으로 11~13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가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이날 전했다. 전날 WSJ는 미국 내에서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필요한 제품을 사 두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이런 ‘사재기’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트럼프 당선자를 만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게 기업이 고용한 컨설턴트들의 고백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체로 혼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참모들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은 데다 가까운 참모들에게 결정 공개 계획을 미리 알리는 경우도 흔치 않다고 WSJ가 소식통 전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세를 내키는 대로 사용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트럼프 당선자가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도 트럼프 팀이 기업 컨설턴트들에게 해 준 조언이라고 한다. 다만 관세가 상대국으로부터 다른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됐을 경우 실제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친(親)트럼프 인사의 관측이다. 톰 코튼 연방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은 최근 WSJ 주최 행사에서 마약과 이주민의 미국 내 유입을 차단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될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합의에 도달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에 경제·안보 위협을 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CES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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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가는 AI 반도체 기업 딥엑스, 현대차 등 국내외 기업과 'AI 혁신' 전시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 딥엑스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국내외 주요 기업들과 반도체 양산화 성과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딥엑스는 기기 자체 내에서 AI를 가동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에 특화한 고성능·저전력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다. 딥엑스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핵심 비즈니스 전략인 '올인 올온(All in All On)'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파트너사를 비롯한 세계적 기업들이 AI 기술 도입에 '올인'하고 있는데 특히 언제 어디서나 AI를 구현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올온')는 뜻이다. 딥엑스 관계자는 "모든 카메라 기반의 시스템, 모든 종류의 컴퓨팅 시스템 및 자율 이동체 기술을 AI 설루션 기반으로 재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CES에서는 델·휴렛팩커드(HP)·슈퍼마이크로·레노버 등 세계적 서버·워크스테이션 기업과 협력한 고성능 AI 설루션을 선보인다. 국내 기업 공급 사례도 전시한다. 딥엑스의 반도체를 적용한 현대차 로보틱스랩의 로봇, LG유플러스의 스마트시티, 포스코DX의 스마트팩토리 분야 혁신 기술을 시연한다. 김녹원 딥엑스 대표는 "CES 2025는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AI 반도체 양산 검증 성과와 다양한 응용 시스템 간 연동성을 선보이는 중요한 무대"라며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