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김경록과 컴퓨터 은닉은 처벌 불가능"

입력
2020.12.23 15:00
최나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와 함께 자택 및 동양대 사무실의 컴퓨터를 은닉한 것은 공동정범이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들에게 2019년 2분기 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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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증원, '0명'도 논의 가능... 의료계 일단 대화 나와라"
대통령실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본격 논의에 앞서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0명 증원안'을 제시해도 테이블에 올려 논의는 가능하다"며 일단 의사들이 대화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동시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 조건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오전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논의가 가능한 건 2026년 이후의 안으로,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얘기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의료계가 만약 '0명'안을 제시한다면, 정부 역시 증원안을 제시하게 될테니 그 안에서 숫자가 조정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의료계가) 테이블에 와서 여당과 야당과 모두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구상 발표 후 사실상 대화의 문을 닫고 고립된 의료계가 사회적 대화에 돌아오면 어떤 의제든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표현으로 읽힌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대 증원 관련 논의가 진행된) 1년 8개월 동안 의료계가 단 한 번도 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가진 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사과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 주요 인사의 경질에 대해선 "논외"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장차관을 바꾸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사과 등에 대해선 따로 논의되고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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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는 왜 AI 가전 연결에 “보안이 최우선”이라 강조했나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DX부문장)은 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메리어트 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AI 기반 지능 가전으로 고객 사용 경험의 패러다임을전환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AI와 가전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스마트홈 시대를 맞아 고객들이 안심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삼성전자는 2014년 미국 IoT(사물인터넷) 플랫폼인 스마트싱스를 인수해 10년 넘게 삼성 제품뿐 아니라 파트너사 제품까지 연동하는 연결 플랫폼으로 키웠다.이렇게 플랫폼을 통한 연결이 강화될수록 중요한 건 보안이다. 냉장고, 세탁기, TV, 청소기, 정수기 등 각종 가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면 가전기기가 모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보안 플랫폼 녹스 매트릭스를 통해 연결된 기기들을 상호 모니터링해 해킹 우려가 있는 장치를 분리하거나 민감한 정보는 별도로 저장해 보호하고 있다. IoT 보안 평가 최고 등급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제조사이기도 하다. 한 부회장은 "예를 들면 우리 집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기기를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계정에 등록할 경우 즉시 차단하고 계정 초대를 받도록 알려주는 메시지를 발송해 보안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사들도 AI 스마트홈 서비스를 쏟아내고 있지만 보안에 대한 관점 차이가 초격차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생각이다. AI 가전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 보유, 처리, 파기하는 일련의 과정에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될 텐데 보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고객과 장기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어려워진다. 한 부회장은 "(스마트홈으로) 가능 방향은 다 똑같다"면서 "누가 더 많은 기기를 잘 연결해서 데이터 갖고 소비자에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해주느냐에 승부가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술력을 내세운 중국 기업들을 어떻게 따돌릴 수 있을까. 한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기술이 있다"면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면 충분히 앞서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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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지면 작은 풍선으로 흩어진다"… 북한, 또 '쓰레기 풍선' 도발
북한이 8일 오전에도 쓰레기 풍선 부양을 이어갔다. 4일 심야부터 닷새 연속으로 17번째다. 전날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200여 개를 살포한 데 이어 또다시 추가 도발에 나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국민들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라"며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에서 5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며 "확인된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 병 등 생활쓰레기로,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합참에 따르면, 쓰레기 풍선에 매달린 낙하물 봉지에는 여러 개의 묶음이 들어 있다. 합참은 "상공에서 터질 시 여러 개의 작은 봉지로 분리돼 비산되는 특성상 낙하물과 풍선 수량은 동일하지 않다"며 "특정지역에서는 1개의 풍선 대비 낙하물이 여러 개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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