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지하철역 인근 역세권의 개발 용적률을 30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개발을 서울의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제시했다. 최초 분양자가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하는 이른바 공공자가주택 도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활용해 저렴하고 좋은 주택을 서울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특히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역 307곳 역세권 범위를 인근 3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용적률을 동시에 올리면 수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 후보자는 "현재 역세권 용적률은 1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역 가까이에 있으면 300%까지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동시에 강조했다. 그간 주장했던 '불로소득 환수'와 같은 논리다. 그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좋다고 생각한다"며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이익을 공유하고 (사회에) 나눠야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보상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이 적정 수준으로 개입하는 것은 필요하나, 세제 혜택 등 정교한 조절 장치가 필요하다"며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하면 공급이 아예 이뤄지지 않거나, 수요에 부합하는 물량만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는 공공자가주택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시세의 반값, 즉 전셋값 수준으로 완전히 내 집이 되는 주택 유형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며 "대신 개발이익은 독점하지 못하게 합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른바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변 후보자는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경기 화성시 공공임대주택 방문 당시) 더 큰 면적을 공급하기 위해선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고, 15%만 예산을 더 쓰면 다른 지역도 훌륭한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만일 국토부 장관이 되면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기도 지금보다 당겨질 전망이다. 그간 부동산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규제지역 지정 시기가 늦어, 애꿎은 무주택자만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가 컸다. 변 후보자는 "주식의 '얼리 워닝(early warning·조기 경보)' 시스템처럼 부동산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셋값 급등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영향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현재 전세난은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결합된 것 같다"며 "'임대차 3법'이 다소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 "실수요자에는 대출 완화를 위해 유동성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서는 "일례로 집이 한 채밖에 없고 소득이 없는 가구에 세금이 과다하면 이분들은 집을 팔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에 이원 과세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