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역세권 용적률을 상향하면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뒷북 대책'으로 비판 받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역세권 밀도가 160%밖에 되지 않는데, 당연히 역 가까이 있으면 300%로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며 "체계적으로 개발하면 수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서울 주택 추가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을 개발하면 된다는 것이다. 변 후보자는 "많은 분이 서울에 나대지도 없고 개발제한구역도 풀 것이 별로 없다고 걱정하며 무리하게 현 시세대로 집을 산다"며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이 서울에 아주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역세권 용적률은 160% 정도다. 변 후보자는 이를 300%로 올리면 주택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서울에 역만 307곳이고, 역세권(역 인근 250m) 면적만 해도 서울의 절반 정도"라며 "저층 주거지도 111㎢나 되는데, 이 부분도 외국에 비해서 (용적률이)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민간이 (개발을) 하더라도 사회적 이익을 공유하고 나누는 게 있어야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도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면) 충분히 좋은 저렴한 주택을 서울에서도 공급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간 부동산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규제지역 지정 시기가 늦어, 애꿎은 무주택자만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가 컸다. 변 후보자는 "주식의 '얼리 워닝(early warning·조기 경보)' 시스템처럼 부동산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가격이 오를 것, 또는 오른 것을 정확히 파악해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변 후보자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대해 "도시재생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가 직접 했던 실행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삶의 질을 높이고 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