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전국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골자로 한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모임 금지 규모만 놓고 보면 '10인 이상 집합 금지'가 뼈대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보다 강력한 조치다. 1,000명 수준이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21, 22일 800명대로 감소하면서 “확산 기세를 확실히 껐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 수칙을 대폭 강화해 일상 생활 감염 고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하겠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또 “대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요양 병원, 요양 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 등엔 외부인 출입 통제,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주기적 선제 검사 등 빈틈없는 방역관리에 나선다”며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전국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해 권역에서 권역으로 확산세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유보하되, 모임ㆍ행사 규모를 ‘5인 이상 금지’로 제한해 실질적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보다 강력한 조치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영화관ㆍPC방ㆍ독서실ㆍ백화점ㆍ대형마트 등 실내외 시설 운영 제한은 보류했다.
정 총리는 "연말연시 가족, 친구, 이웃들과 모여 정을 나누는 것 마저 어렵게 된 점에 대해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널리 양해해 주기 바라며,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