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7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무엇보다 3차 확산세가 진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가급적 빨리 확정해서 최대한 빨리, 1월부터는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3차 확산세가 진정돼야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피해 수준에 맞도록 적절한 지원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다는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비슷한 경험을 쌓고 있다”며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자영업자의 임대료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있는 제도 중 미비한 점이 있는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착한 임대인’ 같이 임대료를 인하해 주신 분들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공공기관 임대 건물에 대한 임대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마련한 감액청구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차관은 “소비대책 지원 패키지는 마련해 놓고 실시 시기는 철저히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른다”며 “경제 반등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