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위해 공수처 필요" 46%..."개정안 처리 방식에 문제" 43%

입력
2020.12.17 16:45
여론조사 업체 4곳 공동 NBS 조사 결과
"검찰개혁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 5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국민들은 부정 평가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그렇지 않다는 대답보다 높게 나왔다. 공수처 출범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업체 4곳(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케이스탯·엠브레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12월 3주차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43%,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9%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9%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1%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6%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41%)보다 높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9%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4%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검찰개혁 추진 방향 평가와 관련,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는 응답이 52%에 달한 반면,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됐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2주 전인 지난 12월 1주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가중치산출 및 적용방법은 2020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3.6%였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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