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씨 무죄…법원도 사과했다

입력
2020.12.17 13:51
임명수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제)는 17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5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이춘재는 본인이 임의로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춘재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사법부 일원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도 했다.


임명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144
트럼프, '게이츠 낙마' 법무장관에 팸 본디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1일(현지시간) 집권 2기 행정부 법무장관에 팸 본디(59)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명했다. 맷 게이츠 전 연방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미성년자 성매수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본디 지명 사실을 공개한 뒤 "그는 20년 가까이 검사로 일하며 폭력 범죄자를 엄단하고, 플로리다를 안전한 거리로 만드는 데 힘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로리다주 최초 여성 법무장관으로 치명적인 마약류 밀거래를 단속하고, 펜타닐 과다복용에 따른 사망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너무 오랜 기간 당파적인 법무부가 나와 다른 공화당원을 상대로 무기를 휘둘렀다"며 "본디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드는 법무부 본래의 목적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디 지명자는 2016년 트럼프 당선자의 대선 당선 이후 정권 인수팀에서 일했다. 2019년 11월 트럼프 당선자의 첫 탄핵 재판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앞서 게이츠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내 인준이 트럼프 정권 인수 중요 과업에 부당하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와 마약 남용 의혹 등 논란이 지속되면서 상원 인준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관련기사 1517
이스라엘 검찰, '총리실 기밀 유출' 대변인 구속 기소
이스라엘 검찰이 이스라엘 총리실의 기밀 정보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 총리실 대변인 엘리 펠드스타인을 구속 기소했다.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검찰은 펠드스타인을 △국가에 해를 미칠 의도의 기밀 정보 유출 △기밀 정보 불법 소지 △사법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 지난달 27일 펠드스타인이 체포된 이후 그의 소지품 중 자살에 사용될 수 있는 고무조각이 발견되면서 수사당국은 그의 상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이스라엘군 예비역 부사관 1명도 기밀 정보 유출 등 혐의로 펠드스타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7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앞서 이스라엘 매체들은 지난 9월 유럽 언론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오가던 인질 협상에 대한 내용을 보도한 것을 두고 총리실이 의도적으로 문건을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스라엘 내각에 인질 석방 협상에 대한 국내적 압박이 커지면서 총리실이 하마스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밀을 유출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658
"러시아 파견된 북한군 고위 장성,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부상"
러시아에 간 북한군 고위 장성이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쿠르스크주(州) 공격으로 부상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이 나온 이후 고위급 인사 중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 고위 장교 한 명이 최근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북한군이 지난달 러시아에 파병된 이후 고위 장성 중에서 사상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들은 해당 장교의 부상 경위와 신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장교 중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이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 북한군 고위 장교는 우크라이나군이 영국산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섀도’를 러시아 본토로 처음 발사한 지난 20일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스톰섀도 최대 12기가 쿠르스크의 군 지휘 본부로 추정되는 목표물을 타격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본부는 북한군과 러시아군 장교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것으로 전해졌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관련기사 1169
"언제까지 증원 문제만 물고 늘어질 건가"… '강경 일변' 의협 비대위에 의료계도 분통
의사계 구심점을 자임하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수능시험까지 끝난 상황에서도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에 매몰돼 있어 의료계 내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대화는 무시한 채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만 반복해 협상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을 공개 지지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전공의 3명, 의대생 단체 추천 3명도 비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박형욱 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재검토를 수용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여야의정 협의체 합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단 위원장도 연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비판하면서 내년 의대 모집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협 비대위의 비타협 강경 기조를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모든 의사가 동의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내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돼 돌이키기 힘든 현실을 의사들만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인력수급추계기구를 꾸려 2026년 정원부터 재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서울 지역 A수련병원 교수는 “의협과 대전협은 대체 언제까지 의대 증원 문제만 물고 늘어질 건지 답답하다”며 “정부의 백기투항을 받아내면 사태가 모두 해결되나. 수험생이 겪을 혼란과 피해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계는 증원 근거가 없다고 정부를 공격하지만 의료계도 9개월이 넘도록 증원을 철회해야 하는 근거를 내놓지 못한 건 마찬가지”라며 “이런 대치가 계속된다면 내후년 입시 때도 똑같은 논쟁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더라도 장외가 아닌 협상장에 나와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B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는 “대화가 곧 협상 타결이 아닌데도 자신의 주장을 상대가 받아줄 때까지 비토만 하는 건 유아적인 떼쓰기에 불과하다”며 “일단 대화라도 해야 더 적게 잃고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지, 대화 자체를 차단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비롯해 정부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박단 위원장이 워낙 강경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B전공의는 “이제는 전공의 복귀 방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학교육의 질 확보 등 의대 증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이러다 정부와 협상할 타이밍을 놓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대학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히 레지던트 3, 4년 차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의 취득을 눈앞에 앞두고 1년을 통째로 쉬었는데 내년 3월 복귀하지 못하면 남자는 입대해야 해 공백기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각 수련병원들은 예년처럼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 규정상 중도 이탈 시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능한데, 사직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초 사직 효력이 발생해 정부가 특례를 제공하지 않으면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C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는 “‘의대 증원 백지화=전공의 복귀’는 아니다”라며 “의협과 대전협은 전공의 복귀 로드맵부터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