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일 1,078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주말 처음 1,000명대를 기록한 이후 이틀간 주춤하더니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것이다. 식당, 실내체육시설과 각종 소모임 등 일상 감염이 광범위한 데다 기존의 고위험시설인 요양원, 종교시설 확진자도 쏟아지고 있다. 감염이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확진자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증설해 원하면 누구라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당분간 확진자 숫자는 수그러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염이 확산되면서 사망자와 위중증환자도 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중환자 병상이 1개밖에 남지 않는 등 의료 시스템도 한계 상황이다. 시민 각자가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최근 잇따른 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급증세를 꺾을 만한 이동량 감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날로 일주일 평균 800명 이상인 3단계 기준을 충족한 만큼 최고 단계로 거리 두기 격상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기존의 거리 두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지는 점이다.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3단계에서는 식당 이용 제한이 강화되고 이·미용업소, 학원, PC방 등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영향 받는 다중이용시설이 202만 곳이고 이 중 45만 곳이 집합 금지 대상이다. 이미 전년 대비 30% 안팎으로 감소한 소상공인 매출 추가 감소가 불 보듯 뻔하다.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분야별로 지원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정세균 총리의 말대로 정부는 3단계 상향 검토와 함께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하루 확진자가 3만명에 육박한 독일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 가까이 사실상 전국 봉쇄에 들어가면서 15조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매출 감소가 큰 업체는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운영비로 한 달에 최대 6억원 이상을 지원받는다. 피해 규모를 따져 필요하다면 우리도 이미 책정된 3조원에 추가 지원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