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1, 9.2대 1. 지난해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전국 평균 경쟁률이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줄었으나, 교대나 사범대의 모집정원은 여전히 줄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교대·사대 정원 축소, 통폐합 필요성 등이 제기되지만, 누구도 총대를 메려 들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내놨다. 교대·사대 교수, 교육·노동 연구원,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대표 등으로 꾸려진 숙의단 31명이 6차례 회의 끝에 내놓은 권고안이다.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원론적 수준에 그친다. 그나마 '중등교원 양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라고 합의한 게 눈에 띄지만, 여기에다 ‘학령인구 감소, 교실 여건 개선, 지역별 특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꼬리표를 붙여 뒀다. 초등은 임용 규모에 맞게 정부가 '양성 규모를 관리하라'고 권고하는 데 그쳤다. 교대·사대를 합치거나, 권역별 사대를 합쳐 교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개별 대학과 지역의 여건·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국가교육회의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부가 2021년까지 장기 교원수급 정책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교육부가 교원양성, 선발규모를 정하라는 얘기다.
영양가 없는 결론이 도출된 건 사공이 많은 탓이다.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애초부터 협의가 쉽지 않았다는 말이다. 숙의단에 참여한 A씨는 “(모집정원 축소에) 교대, 사대 관계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외부 인사들은 손에 피묻히기 싫어 주요내용을 다 뺀 채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