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법'에 "좀 과하다"

입력
2020.12.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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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윤석열 검찰총장 출마 금지법’에 대해 “제 첫 느낌으로는 좀 과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선출마 금지법 입법에 민주당도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종민 민주당 의원 등은 11일 ‘검찰청법ㆍ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직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간 공직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로, 법안이 통과되면 2022년 3월 실시되는 대선에 도전할 수 없다.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이 내년 초인 만큼, 윤 총장의 조기 퇴진을 압박하려는 입법으로도 해석됐다.

이 대표에게 윤 총장은 ‘껄끄러운 상대’다.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지난 7,8일 실시된 리얼미터·국민일보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25.8%)이 똑같이 20.2%를 얻은 이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따돌리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 내내 정기국회 입법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며 “입법의 분량에서도 기록적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더 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처리된 법을 차례로 짚으며 그 의미도 하나하나 설명했다. 민주당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선 “‘제정하겠다’는 말을 한 10번쯤은 했고 오늘 하면 11번째”라며 “임시국회 회기(내년 1월 10일) 내 통과를 위해 상임위에서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접종 일정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는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접종에 대한 일정을 말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정부나 관계 당국, 의료계 등과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확인 후 약간의 의지를 담아서 그 시기를 제시했다."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

"방역 당국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정밀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권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좋겠고 현장의 사정이나 요구가 실시간으로 투영됐으면 좋겠다."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부동산 민심 논의 있었나.

"대통령님과 제가 단독으로 말씀으로 나눈 것을 공개하는 것은 전례에도 없고, 도리에 맞지 않다."

- 최근 공공 임대주택 등 부동산과 관련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발언 하나하나가 논란이다. 부동산 민심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분명한 것은 공공 임대주택을 다양하게,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2017년 대선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께서도 공약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분투 정신(Ubuntu,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을 연대와 협력정신으로 강조했다. 정기국회 동안 민주당은 우분투 정신을 지켰다고 보나.

"연대와 협력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개정안은 지지자들이 지칠 만큼 오래 기다렸고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것만을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시점이 왔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

- 최근 들어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락세의 원인과 고심해본 해법이 있다면.

"국민의 마음은 늘 예민하게 움직인다. 정치를 하는 집단은 국민의 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 ‘이낙연 표’ 공약이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있는데

"국회가 거대한 입법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을 제 개인플레이로 이용할 생각은 없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에 제가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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