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개혁엔 고통·저항 따라… 어려움 이기며 역사 진전시켜야”

입력
2020.12.09 10:27
김태년 “야당 투쟁, 방향도 방법도 틀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시민사회가 요구한 지 24년 만에 제도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며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의의를 밝혔다. 그는 “여당의 입법독주”라는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저항도 있다”며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완료되면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을 내면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국정원은 사찰, 공작의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역할과 책임을 검찰과 부분적으로 분담하면서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의 오랜 소망”이라며 “그것을 이제야 이루게 되었다는 것에 깊은 감회를 느낀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의 투쟁은 방향도 방법도 틀렸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하다가는 4년 임기를 다 채워도 민생입법, 개혁입법은 요원할 것”며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본회의에 오를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총선 때 공약한 국민과의 약속이며 오랜 기간 사회적 숙의를 거친 민생개혁 법안들이다. 특히 공정경제 3법은 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공론화한 법안으로 야당이 소동을 일으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와 정쟁만 일삼으며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야당과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과 미래를 위해 결단이 필요할 땐 대담하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조소진 기자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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