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거리두기 안 하나요? 여야 '공수처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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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16:55
권정환 기자








권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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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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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즉각 파면” 다시 응원봉 물결··· 배우 조진웅도 깜짝 등장 “국민이 영웅”
“반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서울 광화문에서 다시 응원봉 물결이 힘차게 출렁였다. 밤새 내린 눈이 다 녹지 않은 쌀쌀한 날씨에도 시민들은 광장으로 나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외쳤다. 1,500여 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21일 오후 3시부터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처음 열린 주말 집회다. 헌법재판소가 판핵심판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집회 장소는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옮겨 왔다. 경복궁 광화문 앞 양방향 8개 차로는 시민들로 발 디틈 없이 꽉 찼다. 오후 5시 2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2만5,000명, 주최 측 추산 30만 명이 참가했다. 시민들은 비상계엄 규탄 집회의 상징이 된 아이돌 응원봉을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 “국민의힘 해체” “내란 공범 처벌” 등 구호를 외쳤다. MZ세대를 위한 투쟁가로 거듭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함께 열창하기도 했다. 인디밴드 ‘브로콜리 너마저’도 무대에 올라 라이브 공연을 했고, 뮤지컬 배우들은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 혁명 장면에 등장하는 넘버 ‘민중의 노래’를 불렀다. 매서운 겨울 날씨에 시민들은 두툼한 외투와 털모자, 마스크로 중무장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집회 참가자를 위해 카페와 식당에 커피와 음식을 선결제하고 핫팩을 나눠주는 등 따뜻한 연대와 응원도 이어졌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종각역을 거쳐 명동 방면으로 행진했다. 촛불행동은 오후 4시 30분부터 안국역 3번 출구 앞에서 별도로 촛불문화제도 열었다. 아이돌 가수 인기곡과 유명 민중가요가 함께 울려 퍼졌다. 배우 조진웅도 주최 측이 준비한 영상에 깜짝 등장해 윤 대통령 파면 목소리 힘을 실어 환호를 받았다. 조진웅은 “선혈로 지켜낸 광주 민주 항쟁. 그 푸르고 푸른 민주주의 뜻을 분명 우리 국민들은 뼛속 깊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우리 국민을 향해 극악무도하게도 비상계엄으로 파괴했다”며 “우리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그 패악질을 무찔러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던 내란 수괴가 판칠 뻔한 시대에 진정한 영웅은 우리 국민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항시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기필코 승리할 것을 무너지지 않을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을, 끝까지 힘을 보태며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트랙터를 몰고 상경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들은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에 가로막혀 6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다. 전농은 밤샘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남태령 고개로 모여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각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진보단체 집회 장소로부터 약 1㎞ 떨어진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주변에서 오후 1시부터 모여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었다. 경찰은 탄핵 찬반 단체의 충돌 가능성을 대비해 곳곳에 철제 펜스 등을 설치하고 질서 유지에 주력했다.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인근 경비도 강화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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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 나토 동맹국에 'GDP 대비 국방비 5% 인상 압박' 구상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까지 상향하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자 측 외교 참모들이 이달 유럽 고위 관리들과 회담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5%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달했다는 소식통 발언을 보도했다. GDP 대비 국방비 지출 5%는 트럼프 당선자가 2024 미국 대선 기간 언급했던 ‘3% 인상’을 크게 상회한다. 2014년 협약을 통해 마련된 현행 ‘2%’ 기준의 2.5배에 달하는 액수이기도 하다. 그나마 2% 목표를 달성한 나토 동맹국은 전체 32개국 중 23개국에 불과하고, 미국 정부의 GDP 대비 국방비도 약 3.1%에 그친다. 5% 목표가 전례 없이 높다는 의미다. 따라서 ‘5% 구상’은 향후 유럽 국가들과의 현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포석일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FT는 “한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자가 결국 ‘3.5% 선’에서 합의를 하는 데 만족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방비 협상을 향후 미국·유럽 무역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것으로 해당 소식통은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가 내달 20일 백악관에 재입성한 뒤에도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토 유럽 동맹국에 전달했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이는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는 등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의지를 돕는 것이 아니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그보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협상에 나오도록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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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계속 날아와" 러 파병 북한군 추정 영상 등장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무인기(드론) 공격 관련 경험담을 말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친(親)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계정 ‘엑사일노바플러스’(Exilenova+)는 지난 17일 러시아 격전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숙소에서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남성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서 북한군 추정 남성은 한 손에 무전기를 든 채 들뜬 목소리로 드론과 교전했던 경험담을 설명했다. 이 남성이 과장된 손짓으로 “드론, 드론 계속 날아와 계속”이라고 한국어로 말하자 맞은 편에 있던 러시아군 추정 남성은 드론이 비행할 때 나는 소리를 입으로 설명했다. 그러자 북한군은 “꽝 꽝”이라며 폭발음 소리를 입으로 내며 응답했다. 이어 북한군 추정 남자는 자신이 조우한 드론 네 대 중 세 대를 격추했다는 듯 발언을 이어갔다. 자신의 맞은편에 있던 무언가를 가리키며 “저걸로, 저걸로, 저걸로, 넉 대, 넉 대, 체티레(러시아어로 숫자 4를 의미) 드론”이라고 발언했다. 옆에서 영상을 촬영하던 러시아군 추정 남자가 영어로 “Four(4개)? Four 드론?”이라고 되물었고 북한군 추정 남성은 총을 공중에 겨냥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후 “땅땅땅 해가지고 쓰리(three·3개)”라고 답했다. 그러자 러시아군 추정 남자가 영어로 “굿 가이”(Good Guy·잘했다)고 말하며 영상은 끝난다. 해당 영상이 실제 러시아군과 북한군 대화를 촬영한 것인지 진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RFA는 설명했다. 다만 최근 북한군이 드론에 공격 당하는 영상이 지난 19일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공개됐던 점에 미루어 이번 영상도 실제 상황을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북한군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위기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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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파격...메모리 반도체 위기 속에서도 '성과급 200%+격려금 200만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가 올해 하반기 기본급 200%의 성과급을 받는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역대 최대 지급률로 기술 경쟁력 회복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파격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의 범용 D램 가격 하락세로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4분기(10~12월), 내년 실적 전망을 낮추는 상황과 온도차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0일 사내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 지급률을 공지했다. TAI는 삼성의 성과급 제도 중 하나로 반기(半期)마다 실적을 바탕으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 월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률을 정한다. 메모리 사업부와 달리 고전 중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 시스템LSI(반도체 설계) 사업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25%에 머물렀다. 반도체연구소, 인공지능(AI) 센터 등은 37.5%를 받는다. 회사는 성과급과는 별개로, 반도체 사업 진출 50주년을 맞아 DS 전 사업부 직원에 200만 원의 격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의 경우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와 모바일경험(MX) 사업부는 기본급의 75%를 받을 것으로 공지됐다. TV 신제품과 갤럭시Z 시리즈의 판매 호조 덕인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사업부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각각 25%, 37.5%로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DS부문은 '반도체 한파'로 기대보다 낮은 성과급을 받아왔다. 2022년 하반기부터 업황 둔화로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3년 하반기에는 메모리 사업부만 12.5%를 받았고 나머지 사업부는 아예 받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DS부문 지급률은 기본급의 37.5~75%로 책정됐다. 이런 영향으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최근 1년 사이 조합원이 두 배 이상 증가한 3만6,000여 명에 달했다. 임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 지급률을 책정했지만 반도체 위기론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파격 조치가 섣부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9일 기준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9조2,888억 원으로 한 달 전(9조7,078억 원), 석 달 전(13조5,182억 원)보다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그나마 실적을 이끈 범용 D램 가격이 중국 메모리 업체의 물량 공세로 하락 중이고 경기 불확실성마저 높아져 수요까지 부진한 탓이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제시한 8개 증권사들은 한두 달 전 낸 이전 보고서보다 전망치를 최대 10조 원 이상 대폭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