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α' 시행 1주일만에 2.5단계로 격상됐다. '2단계+α'가 효과 없었음을 자인한 셈이자, 결과적으로 뒷북대응으로 수도권 대유행을 방관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고,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했다"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8일부터 28일 자정까지 3주간 이어진다.
박 차장은 이어 "수도권 2.5단계는 사회 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3단계 직전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어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3주 동안만은 약속과 모임과 권고하거나 자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 취소하고 모든 활동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차장은 또 전국 2.5단계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당히 편차가 큰데 갑자기 2.5단계를 적용하면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단계로, 한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일 경우 등에 적용된다. 최근들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지난 한 주(11월30일~12월6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14.4명에 이르렸다. 이날도 검사자 수가 줄어드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631명에 달했다.
병상부족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0대 이상 환자도 직전 주(11월22~28일·85.9명) 대비 30.4명 늘어 116.3명에 달했다. 산소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도 연일 100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 여유분은 전국 55개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늦장 대응에 비판을 쏟아냈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국적 확산단계라 본다면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2.5단계를 적용해야 맞는데, 정부가 또 한번 변칙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히 지금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논술 등을 치르기 위해 수도권을 오가는 시기임을 감안하면 수도권만 2.5단계를 할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2.5단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예 수도권만이라도 3단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교수는 "지금은 어떤 모임이나 장소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감염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 상황이라면 수도권만이라도 3단계를 해야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국민들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