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만큼 우릴 힘들게 만드는 것이 추미애 법치주의 파괴”

입력
2020.12.02 15:39
국민의힘 대전시당 '월선원전 수사' 대전지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법치 파괴 중단 및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촉구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앞에서 ‘법치 파괴 즉각 중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장동혁 시당위원장과 양홍규 서구을 당협위원장, 김소연 유성구을 당협위원장 등 변호사 3명과 당원들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장 시당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은 취임 이래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맹목적 복종을 강요해왔다”며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어도 징계를 강행하려하는 추 장관과 국정조사도 거부하는 여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법원의 판결은 검찰 길들이기를 그만두라는 메시지”라며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 노력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금 당장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당협위원장은 “추위와 코로나19만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법치주의 파괴”라며 “법원이 윤총장 직무배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징계위원회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데도 추미애 열차는 다시 징계를 추진하겠다며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당협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 현실을 국민에게 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 당협위원장은 “평검사들이 휘둘리지 말고 묵묵히 할 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최전선에 검찰이 서 있으며, 그 주인공은 바로 평검사들로, 그 진정성을 스스로 보여주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국민을 믿고 수사해 달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위원장 3명의 입장문 발표 뒤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장악, 국민의 명령이다! 즉각 중단하!’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두선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