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의 사업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정부와 LH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인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의 80%(24만호)가 경기도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발맞춰 GB 해제 등 아낌없는 행정지원에 나섰는데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이라는 당초 협약과 달리 경기도의 사업참여비율은 단 8%로 2기 신도시(16%)보다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내 무주택가구는 44%로 일반 무주택자들도 역세권 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산층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려고 하는데, 8% 사업권비율은 터무니없이 적다”면서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의 사업참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정부와 LH에 강력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음으로 고질적인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무주택서민들의 박탈감과 갈등을 부추기는 ‘로또 분양’을 지양하고,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기본주택. 평생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가장 실효적인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의 대량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 도시기금 융자이율 인하, 장기임대 비축리츠 설립, 공사채 제도개선 등 제도 개선도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LH가 시행 중인 도내 역세권 물량도 로또 분양으로 투기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한 평생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 공급하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