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주빈 징역40년 이유... 범죄단체조직+피해회복 전무

입력: 2020.11.26 14:35

8면

태평양 5~10년, 랄로 15년 등 중형 선고
1심, 형량가중하는 '범죄단체' 조직 인정

아동ㆍ청소년 등 7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배포해 억대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단일한 목적 하에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반복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췄다"며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26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범죄 수익 1억600만원 상당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역대 최장 유기징역은 징역 45년

조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40년은 △최근 살인죄에 징역 20년 내외의 형이 선고되는 추세 △법원이 그동안 유사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비판을 받은 점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중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징역 50년까지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선고된 유기징역 최장기형은 징역 45년형이었다.

조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박사방 일당 5명도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성착취물을 영리목적으로 반복 유포한 이모(16ㆍ태평양)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하고 별도의 보복협박 범행을 저지른 강모(24ㆍ도널드푸틴)씨는 징역 13년, 단독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ㆍ랄로)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된 장모(41)씨와, 임모(34)씨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범죄단체 인정... "공동 목적, 정해진 역할 따라 행동"

재판부는 “박사방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닉네임’으로 특정되는 다수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ㆍ가담한 조직”이라며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어, 공범까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어 “구성원들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피해자가 특정 자세를 취하길 요구하는 등 범행에 협력했으며, 조씨에게 가상화폐를 제공해 범행이 반복되고 더욱 고도화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씨를 추종하며 지시를 따른다는 점에서도 이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즉, 최소한의 통솔체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목적아래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해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결합체라는 점에서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인정한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강씨의 경우 “박사방에 가입이나 참여한 사실이 없지만, 범행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박사방의 존재를 인식했고 이후 신문 기사 등을 통해 박사방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확인한 사실에 비춰보면 조직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이 “몇몇 범행은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천씨가 “피해자가 촬영에 합의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한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단, 조씨, 천씨의 혐의 중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을 표시한 부분은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 "박사방 일당 피해 회복 조치 없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 '피해 회복 여부'를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조씨에게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몇몇 피해자들을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게 했고,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9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요소로 권고한 바 있다. 아직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재판부 재량에 따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다.

이날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조씨의 공범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법원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공범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이모(24)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조씨가 지난해 4~9월 손 사장으로부터 1,800만원을, 같은 해 8월 윤 전 시장에게 2,000만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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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트럼프 관세' 우려한 미국인, 가전제품·자동차도 서둘러 구매... 인플레이션 압박

"나는 트럼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州)에 사는 제라드 사렉(66)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을 앞두고 2010년에 샀던 자가용을 4만4,000달러(약 6,300만 원)짜리 2023년형 도요타 RAV4 하이브리드로 바꿨다. 그는 원래 바퀴가 떨어질 정도로 고장 나지 않는 한 차를 바꿀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등장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사렉은 최근에는 20년 넘은 세탁기와 건조기도 2,300달러(약 330만 원)를 들여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해 커피나 휴지, 올리브유 등 생필품을 대량 구매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계획이 노동 비용을 증가시켜 국내 상품 가격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14일(현지시간) WSJ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 취임이 다가오면서 미국 내에서 수입품 관세 부과 전 필요한 제품을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고율 관세 정책에 따라올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에 사는 티아 흐루발라(25)는 최근 자동차 배터리를 교체하는 데 293달러(약 42만 원)를 지출했다. 그는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 달 더 기다리는 대신 바로 교체를 결정한 것"이라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고 WSJ에 전했다. 이날 미시간대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는 '내년에 가격 인상이 예상돼 지금이 주요 물품을 구매하기에 적기'라고 답했다. 지난달 조사(10%) 때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말 신용카드 및 금융 관련 정보 공유 웹사이트 크레디트카드닷컴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 거주자 2,000명 중 34%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확실성 때문에 생필품을 비축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올해 쇼핑 기간에 평소보다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기업들도 수입품을 미리 구매해놓거나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오르기 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데이비드 레이티 월마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9일 CNBC방송 인터뷰에서 "제품 가격을 절대 인상하고 싶지 않으나 아마도 소비자 가격 인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트바이, 로위스, 오토존 등 유통업체 경영진들 또한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제는 관세 부과를 우려한 이른 '사재기 열풍'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된 것처럼 소비를 늘리면서 실제로 물가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로버트 바베라 존스홉킨스대 금융경제센터 소장은 "사람들은 '앞으로 12개월 내 TV를 사겠다'고 했다가 '12주 내로 사야 할 것 같다'로 판단을 바꿀 수 있다"고 WSJ에 말했다. 해리슨 홍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만약 구매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물품 부족이 심각하다면 소매업체는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