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달 2일 윤석열 징계심의... "출석하라" 통지

입력
2020.11.26 11:14
최동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심의하기 위한 징계위원회가 내달 2일 개최된다.

법무부는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2020년 12월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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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달 반 앞둔 가운데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를 찾아 여성 '재생산권'(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나섰다. 선거전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었던 재생산권 의제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20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대선 경합주인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설에서 임신중지(낙태)권을 놓고 "정부가 여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의 주요 참석자는 여성 유권자들이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 재집권 시 그가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보수 성향 연방대법관 3명을 임명해 2022년 연방 차원에서 임신중지권을 헌법으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를 이끌어냈고, 스스로도 이를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이다. 이 판결 폐기 직후 조지아주에서 시행된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법' 탓에 인근 주에서 낙태약을 처방받았다가 합병증으로 숨진 여성의 사연도 거론했다. 그는 "여성을 신뢰하는가. 생식의 자유를 믿는가. 미국의 약속을 믿는가"라고 질문한 뒤 "그것을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는가. 싸우면 이긴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저녁 역시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매디슨 유세에 나서 "의회가 생식의 자유를 회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미국 대통령으로 나는 자랑스럽게 서명해 법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당선 시 낙태권 보장과 체외인공수정(IVF) 시술 허용 등을 위한 연방 차원의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는 공약이다. 퍼스트레이디인 질 바이든 여사도 해리스 부통령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날 남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여성 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한 백악관의 구상을 직접 설명한 것이다. 그는 "여성 건강에 대한 연구와 자금이 부족하고, 심장병과 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성의 질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할지에 대해 우리는 거의 아는 것이 없다"며 "여성을 위한 혁신적 건강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민관 모두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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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처리수) 해양 방류를 문제 삼아 지난해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국의 독자적 시료 채취'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으며 양국 간 후쿠시마 오염수 갈등은 사실상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일, 후쿠시마 원전 배수 문제에서 합의 달성'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올리고 "(중일) 양국 당국은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협상한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발표문에서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틀 안에서 진행되는 장기적인 국제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참여국의 독립적인 표본 채취 등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한 이후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조치를 조정, 점진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은 중국 등 이해 당사국들의 독립적인 시료 채취와 실험실 분석 비교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은 "일본이 국제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해양 환경 및 생태 영향 평가를 지속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도 부연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전인 2022년 기준 중국(홍콩 포함)은 일본 수산물 수출량의 42%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었다. 중국의 조치로 일본 수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게 된 만큼 중일관계는 급격히 냉각됐고, 중국 내에선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등 반일 감정이 치솟았다. 같은 해 10월 중국은 한국 등과 함께 IAEA가 주도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인근 해양 시료 채취 활동에 참여했다. 다만 중국은 자체적으로 오염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시료 채취'를 일본에 요구해 왔고, 일본은 '주권 침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이번 합의에서 일본은 'IAEA 감시 틀 안에서의 중국의 독자적 시료 채취'를, 중국은 '점진적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각각 약속하며 한 발씩 물러선 셈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합의는 IAEA의 감시 주도를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은 물론 중국의 입장도 고려한 대응"이라며 "중국도 차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꾸준히 회복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