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달 2일 윤석열 징계심의... "출석하라" 통지

입력
2020.11.26 11:14
최동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심의하기 위한 징계위원회가 내달 2일 개최된다.

법무부는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2020년 12월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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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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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부상한 북한군 포로 귀순… 실행까진 '첩첩산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북한군 포로 2명을 직접 만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들 중 1명은 '100% 귀순을 결심했다'고 4일 전하면서다. 정부는 일단 귀순을 원하는 북한군 포로를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한목소리로 이들의 한국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역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내 송환까지는 난제가 산적해있다.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북한군 포로들의 법적 지위다. 겉으론 전쟁포로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파고들면 복잡하다. 포로들은 러시아군 신분증을 가졌지만, 스스로 북한군이라고 인정했다. 게다가 북러는 모두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불법으로 전쟁에 참여한 범죄자가 된 셈이다. 국제법에 의하면 즉결 처분을 당하는 '게릴라'처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이들은 우크라이나 국내법에 따라 조치된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난민' 지위는 인정받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벌이는 평화협정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로다. 자국민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자국민과 교환할 수 있는 2명의 포로를 한국에 양보하는 셈이 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결정은 자신들이 필요한 카드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국제법상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제3국 송환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들을 러시아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크게 잃을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스스로 북한군이라고 인정한 이들의 포로 교환을 수용하는 것은 북한의 파병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러시아가 소모품 취급하는 북한군을 위해 우크라이나 포로를 내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화협정에 소극적인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위해 무기 지원을 전면 중단한 것 역시 포로 송환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 우크라이나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포로 송환에 협조하는 대신 한국에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포로 송환 문제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지원하는 건 인도적 차원에서 용인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문제를 키우기보다 '조용한 외교'를 통해 한-우크라 관계 발전을 전제로 포로 송환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는 이미 수조 원대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고, 우리 군과 정보 당국 역시 우크라이나에 긴밀히 협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대통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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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먼저? 尹 먼저?... "탄핵 쟁점 맞물려 같은 날 선고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일을 함께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12·3 불법계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어떤 사건이 먼저 선고되든 뒤따르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사건은 이달 둘째 주(3월 10~14일) 선고가 예상되며, 그중에서도 금요일(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변론종결 후 각각 14일, 11일간 숙의를 거친 뒤 금요일에 선고됐다. 헌재 내부 상황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사법기관에선 선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요일 선고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선고 시점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 시점이다. 헌재는 그간 한 총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 수사기록을 다 받아보지 못했으니 변론을 속행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에 "기록 받길 기다리며 속행하는 건 무익해 보인다"며 단 1회 만에 변론을 종결한 게 대표적이다. 실제로 한 총리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결론 도출이 어렵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문제는 한 총리 사건 쟁점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맞물려있다는 점이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크게 5가지다. 이 중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선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을 선고하면서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가장 관련이 있는 사유는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부분이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에게 계엄 얘기를 듣고, 회의 소집을 건의한 뒤 회의에 참여한 건 소극적이나마 위헌적 계엄 선포를 받아들이고, 계엄 선포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도록 조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 총리 측은 "국무위원들 반대와 우려를 전달해 계엄을 막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한 총리 또한 최후변론에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다시 생각하도록 말리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되면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한 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예상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헌재가 한 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로 선고일을 늦춰 잡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과 연결 짓지 않고 순리대로 신속하게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에 반대해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보자고 한 게 어떻게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느냐"며 "애초에 증거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므로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두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법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재판관들 판단에 달린 문제"라며 "두 사건 모두 신속하게 선고할 필요가 있으니 앞뒤로 나누기보다 같은 날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하고, 연이어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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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무부와 갈등’ 뉴욕 FBI 최고 베테랑 요원도 쫓겨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수사국(FBI) 뉴욕사무소의 현장 책임자를 사실상 강제로 내쫓았다. 해당 요원은 2021년 '1·6 미 의사당 폭동' 사태 수사에 참여했던 FBI 수사관 명단을 제출하라는 팸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 요구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던 인물이다. 트럼프 행정부로선 '눈엣가시'였던 셈이지만, FBI의 리더십 공백이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 미국 NBC방송은 3일(현지시간) "제임스 데너히 FBI 뉴욕 현장사무소장이 강제 퇴직했다"고 보도했다. NBC에 따르면 데너히 소장은 이날 FBI 뉴욕사무소의 동료 요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달 28일 늦은 시간, 사직서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고 방금 서류를 제출했다"며 "그런 결정(해고)이 내려진 이유를 듣진 못했다"고 밝혔다. 데너히는 FBI에서 23년간 근무한 베테랑 요원이다. 2002년 FBI에 몸담은 뒤 무기 확산 방지, 방첩 분야에서 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FBI 산하 국가안보부장, 뉴어크 책임특별수사관 등을 지냈고, 지난해 9월 뉴욕 현장사무소장이 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데너히에 대해 "FBI 내에서도 존경받는 리더였다"며 "그의 강제 퇴직으로 FBI가 더욱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고 사유는 본인 설명대로 불명확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의 갈등이 직접적 원인이었다는 데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올해 1월 31일 본디 법무장관이 "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수사한 FBI 수사관 명단을 제출하라"고 지시하자, 데너히는 대놓고 반기를 들었다. '(요원들이) 법과 FBI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보복) 표적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동료들에게 보내며 작심 비판을 가했던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FBI 고위 수사관이 쫓겨나자, FBI의 체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NBC는 "FBI 내에선 지난달 명단 공개 요구 당시 데너히와 브라이언 드리스콜 당시 국장 대행의 저항이 1·6 사건 수사에 참여한 FBI 요원의 대량 해고를 막았다는 평가가 많다"며 "데너히 강제 해고로 (FBI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대규모 보복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NYT는 "최근 몇 주 동안 FBI 본부 임원 12명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떠났는데, 데너히의 퇴직으로 후버 빌딩(FBI 본부) 7층에 리더십 공백 및 혼란이 더 커졌다"고 짚었다. 지난달 23일 미국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이자 우익 성향 팟캐스트 운영자인 댄 봉기노가 FBI 부국장에 내정된 것도 내부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봉기노는 "1·6 폭동 배후에 FBI가 있다", "FBI는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조직" 등 주장을 펼쳐 온 인물이다. NBC는 "FBI 요원들이 봉기노의 부국장 임명에 충격을 받았다"며 "트럼프 충성파가 수장으로 임명된 워싱턴 검찰청에선 이미 1·6 폭동 수사와 연관된 고위급 검사들이 강등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發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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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개국 관세' 발효 첫날… 미국 증시, 하락세로 출발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 부과를 강행한 4일 오전(현지시간) 미 뉴욕 증시의 주가 지수가 하락하며 장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 영향으로 시작된 전날의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30포인트(1.7%)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각각 1.8%, 1.9% 씩 떨어지며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거래 종료 직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된 대로 4일 시행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하락세로 마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 폭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날 하락장에 S&P500 지수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S&P500 지수가 대선 이후 상승분을 반납했다"며 "23억2,800만 달러(약 3조4,000억 원) 만큼의 시가 총액이 사라진 셈"이라고 보도했다. 투자회사 캘베이 인베스트먼트의 시장 전략가 클라크 게라넨은 CNN에 "화요일(4일) 관세 시행 후 얼마나 유지될지 불분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세 부과가) 협상 전술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분석보다) 매도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