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안산에 이어 경기도내 두번째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등의 학생을 선발, 본인 부담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25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관련 사업비 118억원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해 시의회에 넘겼다. 시의회는 정례회(11월25일~12월16일) 기간 중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담긴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고양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 및 차상위 계층)·다자녀 가정 학생 및 장애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 이내(연간 150만원)로 최대 8회(8학기)까지로 정했다. 이는 전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 중 순수 본인 부담금의 평균액(연간 300만원)을 반영했다. 수혜 대상은 고양 전체 대학생의 25% 수준인 8,120명 정도다.
고양시는 향후 소득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론 전체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고양시가 시의회 조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비부터 편성하면서 의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은 여론을 의식해 겉으로는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