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가 25일 일본 정부 측이 청구권협상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포기하는 게 한일관계 해법의 돌파구라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2020 코라시아 포럼’에서 “양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전략적인 견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상당부분을 한일관계 현안에 할애하며 “양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전략적인 견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한일 관계 악화를 방치하고 새 세대에 물려주게 된다면 그 책임은 한일 양측이 동일하게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중 대립이 극심해지는 현 세계 질서에서 양국이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징용 배상 문제가 양국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양국 정부가 전략적인 견지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측이 (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된 일이란 인식을 버리는 게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그 후에 양국이 타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지금 새 한일협상을 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역사 문제에 있어 일본에 무한한 책임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거시적 관점에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며 스가 총리는 이런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중재 여부와 무관하게 양국 정치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이 이 난국을 해쳐나갈 길이 된다는 이야기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내년 1월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앞날이 험난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수습이 늦어지면 경제와 재정, 치안, 외교 등 다방면에서 불리한 여건을 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지구 온난화 대책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이란 핵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 재구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과 다자주의 외교, 국제질서를 약속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한일 모두 과도한 기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미중 대립 상황에 대해선 “미국은 중국을 필요 이상으로 적대시하며 중국을 진짜 적으로 만드는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미중 간 대립을 촉발했지만 중국의 존재는 무시하기엔 너무 거대하다는 이유에서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조차 미국이 세계의 경찰관이 될 생각은 없다고 공언했다”며 “현실상 미국은 더 이상 압도적인 초강대국이 아니고, 앞으로는 중국에 급속히 따라 잡혀 추월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제93대 일본 총리(2009년 9월~2010년 6월). 유력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도쿄대에서 학사,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1년부터 센슈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1986년 중의원 당선 후 1996년 민주당에 합류, 2009년부터는 당 총재와 총리를 역임했다. 2013년부터는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EACI)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