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학술세미나 개최

입력: 2020.11.20 16:35

평화와 공존의 신한반도체제 실천과제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 중국인문사회연구소와 통일부 · 서울통일교육센터가 11월 19일(목) 광화문 센터포인트 회의실에서 「평화와 공존의 신한반도체제 실천과제」 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중계됐다.

세미나는 통일부장관을 역임했던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공존 체제 구상과 과제를, 2부는 ▲한반도 평화경제와 동북아 협력방안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1부에서 국민대 윤경우 교수는 남북이 이념적·민족사적 당위론에 입각한 자기 주도의 흡수통일 추구가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상호 국가성과 주권성을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남북이 평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상대를 국가로 상호 인정하는 ‘양국양제(兩國兩制)’, 즉 ‘1민족·2국가·2정부·2체제’ 구조 속에서 주변국들과도 공존·공영하는 동북아의 ‘열린 공동체’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인 경희대 김상준 교수는 한 민족 두 국가로 공존하며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1민족·2국가’ 체제를 제안하면서, ‘남북정상합의’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두께와 깊이를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2부에서 발표를 맡은 권영경 교수는 한반도 평화 경제전략으로서 한반도 전체를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편입시키는 남북경협 방안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기존의 통일방안을 검토하고 보완하여 한반도 남북과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히 만드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조했다. 국민대 윤승현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질서의 정황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경제’ 정책의 실험모델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지역 간 초(超)국가적 경제협력방안을 제시했다.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중국학부 윤경우 교수는 “이번 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발표와 논의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인류사회가 평화롭게 공존공영하는 데 공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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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양극화된 미국…52% "낙관적" 48% "비관적"

내달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미국인 감정은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량은 열광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취임을 기다리고 있는 반면, 나머지 절반은 좌절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CNN방송은 15일(현지시간) 여론조사 기관 SSRS와 지난 5~8일 미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3.8%포인트다. 응답자 52%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전망에 ‘열광적’ 또는 ‘낙관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 48%는 ‘비관적’ 또는 ‘불안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의 국정 운영 방향을 두고 미국 사회가 반쪽으로 나뉘어 있는 셈이다. CNN은 “미국 대중은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2기를 낙관하는 미국인들은 경제 정책과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기대했다. 응답자 65%는 경제 정책 측면에서 트럼프 당선자의 능력을 신뢰한다고 답했고, 이민 정책 관련해서는 60%가 믿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불안해하는 미국인들은 △반대파 증오 조장 △민주주의 위협 △소수자 탄압 등을 이유로 꼽았다고 CNN은 전했다.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믿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31%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더 좋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8%,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은 20%였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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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14일 정지됐다. 이로써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그의 광란과 폭주를 일단 멈춰 세웠다. 다만 탄핵 절차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았다.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탄핵 정국의 혼돈으로 정치가 마비되고 경제가 뒤틀려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미 최고조로 가중된 상태다. 갈등과 대립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15일 다시 충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습책으로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면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닌 제2당"이라고 자극했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는 여전히 여당"이라고 맞받으며 참여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났듯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해법을 물었다. 전직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계 원로, 전문가들은 한국일보에 “지금은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때보다 정치∙경제∙외교적으로 더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탄핵이 분열의 씨앗이 아닌 여야 협치, 국민 통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이런 때일수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권한 행사를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며 “그간 대통령이나 여야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다 쓰면서, 상대를 국정운영 파트너가 아닌 죽이고 없애야 할 적으로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없는 갈등도 만들어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시국에서도 상대방을 죽이려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겸손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8년 전 탄핵 때와 달리 지금은 우리 동맹국인 미국의 권력 교체가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아주 안 좋은 시기”라며 “그 어느 때보다 난국이기 때문에 여야가 정신을 차려서 국익만을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의장은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당시 입법부 수장으로 국회 의사봉을 두드렸다. 정 전 의장은 무엇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정운영 책임이 여야에 동일하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권한대행 체제는 국정을 비교적 중립적으로 (현안 대응 위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정운영에 여야 둘 중 누구 책임이 무겁거나 가벼운 것이 없다. 때문에 첨예하게 경쟁하던 이전과는 조금 다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을 철회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민주당이 마치 정권을 다 잡은 듯한 행보를 보이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수 원로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지금은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 탄핵 가결 이후의 정국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며 “정국 혼란이 계속될 경우 그 책임의 90%는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을 이 대표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사태) 책임자들을 국회에서 불러내고 호통치고 능멸하는 것은 나라를 더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징역형을 때리는 곳이 아니다. 앞으로는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핵 가결 책임론을 놓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한다”며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은 끝난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게 돼 있다. 회초리라도 달게 받겠다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정국 혼란 수습방안과 관련 “시간이 흘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향후 3개월 내 국정 주도권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만든 시간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표결이 끝난 만큼) 이제 이재명 대표가 타깃(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3개월까진 정치적 혼돈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