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과 연초 순차적으로 예고된 개각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 시점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일단 여권 내부에서는 검찰개혁과 부동산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은 두 장관이 '가시적 성과'를 내는 시점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유력하다. '명예제대'를 통해 두 장관의 다음 정치적 스텝을 배려해 준다는 차원이다. 때문에 두 장관은 다음달 1차 개각보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추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20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추 장관 거취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후 결정될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로부터 개각에 대한 당내 여론을 청취했기 때문에 추 장관의 거취를 고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부정적 여론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성과를 내도록 시간을 준 후 '명예제대' 시키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추 장관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여권의 시각이다. 지난해 말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조국 전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검찰개혁안’ 완성 이후 사표를 수리했다. 잦은 말실수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보고 누락으로 퇴진 여론이 커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도 기무사 개혁 이후 교체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을 겨냥해 이례적으로 ‘대면 감찰 조사’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도 ‘선(先)윤석열 퇴진, 후(後)추미애 교체’를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버티는 상황에서 추 장관을 교체할 경우, 검찰개혁의 상징성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때문에 감찰 카드를 통해 윤 총장을 끌어내리고 이후 추 장관 교체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여권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감찰에 저항할 경우 ‘해임 명분’을 쌓을 수 있고, 감찰에 협조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경질이 가능한 카드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40여일 남은 올해 안으로 못박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유도 일면 추 장관 거취와 연결돼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현미 장관 거취에 대해서도 여권 내부에서는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잡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대책의 성과가 나타나면 김 장관도 다소 홀가분하게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을 향한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변수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정치인 김 장관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교체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내부에서는 더 많다.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1년 6개월 정도 남은 문 대통령의 임기를 감안할 때 두 장관이 '순장조' 로 남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의 한 관계자는 “큰 틀의 사법개혁을 마무리 해야 하는게 정권 숙원이고, 부동산 문제도 내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하는 핵심 과제"라며 "당장 두 장관의 교체를 꺼내기 어려운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이 맡고 있는 과업의 특성상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적절한 인물을 찾아 마무리시키는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도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 의중에 반영돼 있을 것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