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전세 품귀현상을 해결하려면 임대차 3법을 2～3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세 수요 예측에 실패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져온 만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내놓은 전세난 대책을 두고 "해법이 잘못됐다. 지금 아파트 대란이지 원룸 대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신혼부부나 3·4인 가구의 아파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 전셋값이 폭등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보니)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한 3,500채 밖에 안 되고 대다수가 원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룸 대란이 아닌데 원룸을 많이 공급해 봐야 고통은 계속되고 전셋값은 잡히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전세난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임대차 3법' 시행 시기를 잘못 맞춘 탓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이 충분할 때 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서둘러 시행해 부작용만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2023년이 되면 신규 주택 물량이 많이 풀리니 (정부는)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설명한다'는 질문에 "그러면 임대차 3법을 3년 뒤에 시행했어야 했다"며 "아파트가 부족한 걸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 전세난이 일어날 걸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지금 공급이 충분하다면 전세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책 실패를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정부가 24번째 대책을 내놓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었다"며 "임대차 3법을 손질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만 인정하면 저희는 (법 개정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는 해에 맞춰 2년 정도 임대차 3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면 된다"고 제시했다.
하 의원은 빈 호텔을 주택으로 개조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대책에 대해선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호텔이 있는 곳에는 학교나 상가 이런 시설이 가까이 없어 (주민들이 살기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계속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에 대해 "추 장관이 윤석열 때리기로 뉴스의 중심에 등장하는 걸 노리는 것"이라며 "윤 총장의 대항마로 추 장관이 떠오르는 상황을 (추 장관이) 즐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온 국민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으로) 피로하다. 더 이상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아 한다"며 "이런 싸움이 계속되면 윤 총장도 흠집이 많이 날 것인데, 추 장관이 그걸 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추 장관이 여권의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기 전까지 윤 총장과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윤 총장이 지금 야권에서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이 가장 높으니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지렛대로 삼아 여권 주자로 서보려고 할 것"이라며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그만두는 걸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추 장관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추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 민주당 경선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며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고 있기에 경선 1위도 충분히 가능하다. 민주당 경선 룰이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