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등 일선 부장검사 및 검사 6명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것이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지난 6월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협박해 자살에 이르게 한 ‘갑질 폭행 사건’을 수사해 입주민 심모(49)씨를 구속 기소한 부서다. 당시 검찰은 심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및 감금, 상해,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하면서, 경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거짓 고소한 무고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피해자 유족에는 긴급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임용 대상자를 강제 추행한 심사위원 사건을 비롯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이른바 ‘갑질 사건’을 수사한 일선 형사부의 검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갑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적 지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애쓴 일선 검사들과 오찬간담회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 총장이 일선 형사부 검사들과 식사를 이어나가는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부 결속 다지기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