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산업은행이 16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했다. 우선 산은이 한진그룹 지주회사 격인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2조5,0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이후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아시아나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 최대 주주가 되는 방식이다.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보유자산 40조원에 달하는 세계 10위권 항공사가 탄생하는 셈이다.
이번 인수로 아시아나는 금호그룹의 매각 결정 이후 2년 2개월 만에 새 주인을 찾게 되며, 국내 항공의 공급 과잉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나는 산은과 수출입은행에서 지원받은 3조3,000억원을 이미 소진했고 대한항공도 1조2,000억원을 지원받은 상황이라, 추가 지원이 힘겨운 국책 은행들도 한숨 돌리게 됐다. 게다가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항공사를 국유화한 것에 비하면 바람직한 방안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인수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러가지다. 가장 큰 문제는 독과점 논란이다. 두 항공사의 국내선 점유율을 합치면 42%이며, 저비용항공 자회사까지 합치면 50%가 넘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현대차ㆍ기아차 합병처럼 ‘회생 불가 회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승인하더라도, 국내 노선의 경우 마음대로 항공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통합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종업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노사협의체 구성 등 중재에 적극 나설 필요성도 크다. 노사 대립으로 통합 작업이 늦어진다면 양사뿐 아니라, 국내 항공산업에도 심각한 충격이 된다.
진행 중인 한진의 경영권 분쟁도 장애물이다. 현 한진 경영진과 대립하는 사모펀드 KCGI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산업은행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번 통합으로 늘어난 한진칼 지분에 대해 ‘중립 선언’ 등을 고려할 만하다. 대규모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항공 계열사에 대한 경영 참여 금지 등 한진 대주주 일가의 쇄신 노력과 ‘윤리경영위원회’ 활동과 권한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