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26일만에 공개활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주재

입력
2020.11.16 07:09
이유지 기자
코로나 방역 강화, 평양의대 당 위원회 범죄행위 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만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16일 일제히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15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소집됐다"며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에 참가하셨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 회의에서 최근 세계적인 악성 바이러스 전파 상황의 심각성과 국가방역실태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평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걸머진 책임의 막중함을 자각하고 초긴장 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장벽을 구축하고 비상방역전을 보다 강도 높이 벌여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 했다.

평양의대 당 위원회의 범죄행위에 대한 비판도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엄중한 형태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평양의대에 대한 신소처리, 법적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지 않아 범죄를 비호, 묵인, 조장한 당 중앙위원회의 해당 부서들, 사법 검찰, 안전보위기관들의 무책임성과 극심한 직무태만행위를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급 당 조직들을 다시 한 번 각성시켜 반당적,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 행위들을 뿌리빼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려야 한다"며 "법 기관에서 법적 투쟁의 도수를 높여 사회·정치·경제·도덕·생활 전반에서 사회주의적 미풍이 철저히 고수되도록 할 데 대한 문제가 강조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후보위원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도 자리했다. 한편 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일꾼들과 도당위원장들, 사회안전상과 중앙검찰소장, 국가비상방역부문 관계자들은 화상회의체계로 방청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중국인민지원군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평남 회창군에 위치한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을 참배한 후 26일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왔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선언 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미국 대선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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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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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문가 "전쟁으로 잃은 것 많아도... 우리는 전쟁을 못 멈춘다"
가자지구 전쟁 1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넘어 이란을 중심으로 한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무장 세력)과 이스라엘은 싸우고 있다. 이스라엘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된 이번 전쟁에서 득이 실보다 많다고 평가하는 것일까. 어떤 방식으로 끝맺기를 원하는 것일까. 한국일보는 이스라엘 안보 전문가인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INSS) 대니 시트리노비츠 연구원, 전략 자문 기관 베그너전략커뮤니케이션 톰 베그너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스라엘의 생각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시트리노비츠 연구원은 이스라엘방위군(IDF) 정보부에서 20여 년간 경력을 쌓았고 베그너 대표는 총리실 등에서 고문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도, 멈출 이유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22일, 25일 각각 진행한 두 사람과의 화상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전쟁을 총평한다면. 성공에 가깝나. 베그너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군사 측면, 즉 가자지구를 얼마나 장악했느냐로 보면 성공에 가깝다. 하마스의 군사·정치 기능은 거의 제거됐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전쟁을 개시한 이유는 '인질 석방' 아닌가."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251명을 인질로 납치했다. 현재 97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시트리노비츠 "운영상 이득은 있었다. 오늘날 하마스는 주된 임무가 '숨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도 군사적 능력을 상당히 잃었다. 다만 이스라엘의 전략적 손실도 크다. 전쟁 목표(인질 석방)를 달성하지 못했을뿐더러 국제사회에서 지탄받고 있다. 경제 위기도 심각하다. 이스라엘군이 성과를 낸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왜 전쟁을 멈추지 않나. 베그너 "왜 이스라엘에 휴전을 닦달하나. 전쟁은 하마스가 시작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스라엘은 2007년 가자지구를 하마스에 맡기며 자유도 줬다. 그러나 돌아온 건 (지난해 10월 7일) 침공이었다. 하마스는 믿을 수 없는 존재다. 그들의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멈추면 더 큰 화로 되돌아올 것이다." 시트리노비츠 "이스라엘은 '군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 점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하마스는 정치·이념 운동이기에 설령 하마스 대원을 다 죽여도 '궤멸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종의 '군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건 정부다. 전쟁을 멈추면 하마스 침공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론이 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도 전쟁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베그너 대표는 이스라엘에 대한 휴전 압박 자체가 부당하다고 본 반면, 시트리노비츠 연구원은 이스라엘의 군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강조 지점이 각기 달랐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휴전을 원치 않는 건 하마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마스 또한 전쟁을 유지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장기적 피해를 입히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왜 헤즈볼라 등으로 전선을 넓히나. 베그너 "헤즈볼라와의 싸움은 '이스라엘이 확전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헤즈볼라가 또 다른 하마스가 되지 않도록 억지하려 할 뿐이다." 시트리노비츠 "이스라엘을 확전에 몰아넣은 건 헤즈볼라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8일 공격을 시작한 건 헤즈볼라다." -정치·군사·외교·경제 등 측면을 두루 고려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 베그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제거'가 목적인 테러 조직에 둘러싸여 있다. 고로 가자지구 전쟁 역시 '팔레스타인 영토를 어떻게 다루느냐'보다는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싸움'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이 없어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작정한 적들을 둔 우리로서는 전쟁 승리 외 대안이 없다." 시트리노비츠 "어떤 식으로든 인질을 석방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것 외에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현재 상황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 단언하기 쉽지 않다."
북한발 '오물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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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흘 만에 대남 쓰레기 풍선 또 부양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풍향 고려 시 풍선이 경기도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띄운 건 지난 4일 이후 사흘 만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25차례에 걸쳐 풍선을 날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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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주 앞두고 "밑지는 장사" 걱정 계속 나오는 까닭은
7일 시작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기업 국정감사에서는 총사업비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경제성 논란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15년 만의 쾌거'라 했지만 사업비 조달에 난항을 겪는 체코 정부에 이례적으로 금융 지원을 제안하는 등 '자금 조달' 불확실성이 신규 원전 건설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송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관심 서한(Letter of Intent) 70여 건을 모두 살펴봤더니 올해 4월 체코 신규 원전 건설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 수출 사업 서한에 유일하게 '가장 유리한 금융조건(most favorable finacial tearms)'이라는 문구가 언급됐다. 해당 서한은 "대출 금액, 기간, 마진 등에 있어 가장 유리한 금융 조건을 고려할 것"이라며 체코 측에 우대 대출을 제안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반면 다른 대형 프로젝트 서한에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체코로 보낸 서한에만 이례적으로 이 같은 문구를 포함한 이유를 묻자 수은 측은 "간만의 대형 원전 프로젝트이고 국가적 관심 사업이라 (표현을) 세게 넣었다"며 "서한 등 금융 지원 대책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실무 회의를 2, 3회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6호기 건설에 필요한 약 12조 원 건설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한국이 공적 자금으로 대출을 제공할 의향을 알린 셈이다. 정부와 한수원 등은 "대형 프로젝트 입찰 시 필요한 경우 관례상 제출되는 것"이라며 "관심서한은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비구속적 관심을 표명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체코 정부의 사업비 조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 2024'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 "24조 원에 달하는 건설 비용이 체코 정부가 조달하기엔 너무 크다"며 "체코 정부에 가능한 유일한 선택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한국 정부의 대출 또는 한수원의 지분 참여"라고 분석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올해 체코 정부 지출이 850억 유로 안팎 정도"라며 "원전 2기를 건설할 경우 순공사비가 정부 지출의 17%인 상황에서 체코가 혼자 힘으로 사업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의 지분 참여 방식을 통한 금융 지원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원전 사업의 경우 건설 기간부터 운영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 원전을 운영하면서 전력 사업으로 사업비를 회수한다고 해도 공사 기간 연장, 장기 투자로 인한 대출 회수 부담 등 위험 변수가 많다는 점 등에서 사업 과정에서 겪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2025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등 리스크가 남은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덤핑·적자 수주 논란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신 의원은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해 국익을 고려한 면밀한 손익 분석 없이 무리한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면 결국 그 부담이 국가에 되돌아올 것"이라며 "나쁜 선례를 남겨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10·16 재보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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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은 그래도 '골수' 보수인데 디비져가 되겠나"...野 지지층은 '단일 후보'에 기대감 고조[르포]
"요쪽은 전부 골수 보수지요. 잘하든 몬(못)하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낀데 자꾸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이래 디비져가(뒤집혀서) 될 일이 아니다. 바까가꼬 뭐 좋은 일 있노." 6일 부산 금정구 구서동 오시게시장에서 만난 김밥집 사장 소모(65)씨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분위기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추진 등 야당의 공세에 혀를 차며 "대통령이 아무리 똥고집(옹고집)이라도 이미 뽑았으니 임기 찰 때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기라"라며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해 힘을 싣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도 여느 때와 달리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김경지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금정구민 오모(47)씨는 "보수가 잘하고 있다는 측면이 어떤 건지 하나도 못 보여주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금정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부산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가 있던 2018년(정미영 전 구청장)을 제외하면 모두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앞둔 현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을 찍긴 하겠지만 결코 마음에 들어서 찍는 건 아니다"라는 주민들의 하소연이 단박에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위기감을 인식하듯 여당은 텃밭 다지기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 환송식에도 불참하며 전날부터 1박 2일간 금정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 대표는 5일 지원 유세에서 "숙원사업을 단기간에 해낼 사람은 윤 후보"라며 침례병원 정상화 공약을 강조했고, 이날도 남산성당과 하나인교회 등에서 주민들을 만났다. 현장에서 만난 60대 박모씨는 자신을 '한동훈 지지자'라고 밝히며 "한 대표가 발 벗고 나선 덕분에 그래도 표가 뭉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오시게시장에서 40년째 기름집을 운영하는 이종호(83)씨는 "민주당은 검사든 판사든 자기들 불리하면 다 탄핵한다고 하고,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을 보면 그쪽 당은 아무도 안 찍고 싶다"면서도 "지금까지 '금정을 발전시키겠다'는 국회의원, 구청장치고 제대로 바꾼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갈등 장기화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정부·여당의 '리스크'에 탐탁지 않은 반응도 적지 않았다. 윤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자영업자 정모(62)씨는 "솔직히 지지하고 싶지 않지만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너무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며 "김건희 여사도 사과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당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하는 야당 지지층은 "못하고 있는 정부에 왜 힘을 실어주냐"며 표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이날 김경지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여당 후보와 양자 대결이 성사된 데 기대를 걸고 있다. 국제신문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 2일 금정구에 거주하는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야권 단일화 시 김경지 민주당 후보(40%)와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43.5%)는 오차범위(±4.4%포인트) 안에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의 불만은 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씨는 "곧 아이를 군대에 보내야 하는 입장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양모(48)씨도 "단일화 후보에 투표할 것"이라며 "금정구에는 안그래도 응급실, 대형병원이 없어 불안한데 정부는 무데뽀로 의사 인원 수만 늘린다고 싸우고 있는 걸 보면 '다 죽으라는 건가' 싶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여야 정쟁에 신물이 난 무당층 표심도 관건이다. 부산대 캠퍼스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70대 김모씨는 "정치가 편 가르기만 하고 있어 투표하고 싶은 의욕이 도저히 안 난다"고 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팔아봐야 남는 게 없다"며 "30년 동안 장사하면서 월세를 석 달째 못 낼 정도로 장사가 안 되는 건 처음"이라고 한탄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