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문 대통령 "농업에 미래 달렸다는 각오...농촌을 한국판 뉴딜 핵심으로"

입력: 2020.11.11 16:00

2030년까지 밀 자급률 10%, 콩 자급률 45%
생활SOC 복합센터 2025년까지 1,200개로 확충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로, 콩 자급률을 45%까지 높일 것”이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농가의 어려움을 줄이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농업과 농촌은 지속 가능한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고 식량 안보 체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념식에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청년농업농업인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대통령이 농업인의 날에 참석한 건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7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이 갖고 있는 거대한 잠재력에 주목하게 됐다”며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의 농정을 과감하게 펼쳐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농업을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올해 농산물 전체 수출 실적이 6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일자리는 2017년 이후 3년간 11만6,000개 늘어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농업은 생명 산업이자 국가 기간 산업으로, 농촌은 우리 민족 공동체의 터전”이라며 “국가 식량계획과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공익직불제 도입 등 농가의 숙원 정책 추진도 약속했다.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갖춘 생활 SOC 복합센터를 올해 700여개에서 2025년까지 1,200여 개로 늘리고, 농촌의 생활ㆍ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농촌재생사업도 확대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농촌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며, 농민은 우리의 어머니이고 아버지”라며 “우리의 미래가 농업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농촌이 잘 사는 나라, 농민이 자부심을 갖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지역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업인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교 급식 중단과 행사 축소,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으로 채소, 화훼, 과수 등 작물을 가리지 않고 농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쓰러진 벼를 일으키는 농부의 마음이,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아 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농업을 지켜 주시고, 올 한 해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신 농업인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은 조선시대 경복궁의 후원으로 임금이 직접 농사를 지었던 친경전과 8도 농사의 풍흉을 살피던 팔도배미가 있었던 곳입니다. 농업을 천하의 근본으로 여겼던 정신을 되새기며,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농사의 고단함을 몸소 느끼고자 했고, 농민을 아끼는 마음으로 농정을 펼치고자 했던 조선시대 임금의 마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정신일 것입니다. 올해 우리 농업은 수출을 늘렸고 일자리도 든든히 지켰습니다.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월까지 김치와 고추장 수출이 작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고 농산물 전체 수출 실적이 60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일자리는 2017년부터 3년간 11만6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농촌에서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과 귀농인들이 농촌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쌀은 생명을 살리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5만 톤의 쌀이 유엔식량기구를 통해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에 전해져 300만 명의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한 세대 만에, 식량을 원조받던 나라에서 세계 아홉 번째 규모의 원조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 농업의 발전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전국의 220만 농업인들이 이룬 값진 성과입니다. 오늘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분들을 축하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농업인들을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청년 농업인들과 새로운 농업 인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땅과 함께 굵어진,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 주길 바랍니다. 농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여러분의 꿈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정부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농업인 여러분, 농업은 생명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터전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고,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이 갖고 있는 거대한 잠재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의 농정을 과감하게 펼쳐갈 것입니다. 국가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며, 식량안보 체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출범 전, 20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던 쌀값이 회복되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를 도입하여,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불금 도입 과정에서 중소규모 농가를 더 배려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환경과 생태적 가치에 기여하도록 공익직불제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에 눈물지었던 농민의 시름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량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수급을 관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양파, 마늘 생산자들이 함께 수급을 조절하고, 온라인을 통해 도매 거래한 결과 수급과 가격 모두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요 채소와 과수 등으로 확대하여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와 어르신 모두가 살기 좋은 농촌,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갖춘 생활 SOC 복합센터는 올해 700여 개에서 2025년까지 1,200여 개로 늘릴 것입니다. 농촌의 생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농촌재생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준비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플랫폼을 제공하고, 내년부터 ‘농촌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제 농촌도 혁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연간 1,600명의 청년 농업인 양성사업으로 농촌의 미래 주역들이 성장하고 있고, 2022년까지 스마트팜 보급을 7,000헥타르로 확대합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자율작업 트랙터와 자율작업 이앙기는 우리 기술로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어르신들도 자율작업 농기계를 이용해 큰 힘 들이지 않고 농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대응으로, 가축 전염병 방역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를 지금까지 장기간 막아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도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를 위해 헌신해 주신 지자체 가축방역관과 방역 요원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식량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로, 콩은 45%까지 높일 것입니다. 품종과 재배기술 향상에 힘쓰는 한편, 국산 장류와 두부, 밀 가공품 소비를 확대하겠습니다. 해외 곡물 조달 능력도 확충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소비가 이뤄지는 안전한 식량자급자족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늘리고, 푸드플랜 참여 지자체 수를 현재 예순일곱 개에서 2022년까지 100개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임산부, 돌봄 학생, 어르신들이 신선한 농식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먹거리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 농촌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며, 농민은 우리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입니다. 농촌과 농업, 농민을 지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들판의 씨앗이 자라 곡식이 되고 나무로 크듯이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 농업을 살피면 그만큼 대한민국은 열매를 맺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도시•농촌 상생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함께 농업을 살리는 국민 농정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농업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농촌이 잘 사는 나라, 농민이 자부심을 갖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지역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농민이 행복한 세상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며, 밥심이, 코로나 이후 시대, 선도국으로 가는 저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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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기사회생

벼랑 끝 '기사회생' 이재명...'일극체제' 지키고 대권 가도 박차

벼랑에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사법 리스크' 중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재판에서 예상을 깬 무죄를 받아내며 향후 대권 가도의 불씨를 살린 것이다.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선고로 흔들렸던 당내 리더십과 결속을 재정비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 정권 퇴진을 포함한 대여공세의 수위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 출석하며 의외의 밝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당시처럼 취재진 질문 등에 묵묵부답하면서도, 배웅 나온 당 의원들과는 일일이 악수를 하며 웃음의 눈인사를 건넸다. 선고 직후엔 오히려 담담했다. 무죄 선고 소식에 환호하는 당내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큰 바닷속의 좁쌀 한 알'이라는 뜻의 사자성어 '창해일속'(滄海一粟)을 인용하며, 민생을 챙기는 정치에 더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무죄 선고로 이 대표는 대권 가도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은 민주당 내에서도 유죄를 우려할 만큼, 이 대표의 최대 사법 리스크로 평가받았다. 여기에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은 두 번 연속 유죄가 내려진다면, 이 대표에게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그래서) 이번 위증교사 무죄는 앞선 공직선거법 유죄 선고가 준 피해를 만회하고도 훨씬 남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대 수확은 '정치탄압 희생양' 이미지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8년간 박탈,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된다. 당내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드디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향후 공직선거법 항소심은 물론, 대장동·대북송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잠시 흔들렸던 '이재명 일극체제'도 다시 굳건해질 전망이다.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는 공직선거법 징역형으로 민주당 안팎에선 '포스트 이재명'이 조심스레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무죄 선고로 이들 목소리도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당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사건도 2심에서 무죄로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비명계 한 의원은 "2심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 대표를 흔들 수 있는 명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정부·여당에 대한 반격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여당이 지속적으로 공격했던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최대 고비를 무사히 넘기면서 공격에 대한 부담도 상당 부분 소멸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도 선고 직후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밝혔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는 당장)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민생연석회의를 주재하고, 1,5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염원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끝장토론을 통해 정부·여당과 차별된 수권 리더의 면모를 부각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별검사법 재표결과 검사 탄핵 움직임에도 자연스레 탄력이 가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예정대로 보고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향후 장외집회 확대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적 저항이 축적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이제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이날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오 각성을 기대한다”며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사욕이나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게 이번 표결에서 보이지 않겠느냐”고 압박에 가세했다.

트럼프 2기 시대

'군내 성폭력 피해 경험' 의원도 나선다... 트럼프 2기 국방 내정자 명줄 쥔 '공화 6인방'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방장관에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44)가 최근 제기된 성폭행 의혹으로 '공화당 6인방'의 철벽 수비에 가로막혀 낙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각료 인선에 날 선 비판을 해 온 공화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헤그세스에 대한 당내 비토(거부) 기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 6인방이 내년 상원 인준 과정에서 헤그세스의 국방장관 임명에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인 △조니 언스트(아이오와)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케빈 크레이머(노스다코타) △수전 콜린스(메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존 커티스(유타·당선자) 등 평소 트럼프에게 대립각을 세워 왔거나, 최근 헤그세스 지명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상원의원들이다. 미 육군 소령 출신이자 폭스뉴스 진행자라는 이력을 지닌 헤그세스는 2017년 성폭행 뒤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급해 입막음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온몸에 '극우·기독교 극단주의' 문신을 새긴 점도 도마에 올라 있다. 중도 낙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내년 1월 개원을 앞둔 제119대 미 연방 의회의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다. 이제 야당이 되는 민주당이 대여 공세를 위해 똘똘 뭉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비춰, 공화당에서 이탈표 4표만 나와도 장관 인준에 필요한 과반(51석)이 무너진다. 더힐은 특히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언스트를 '헤그세스 반대'에 나설 의원 1순위로 꼽았다. 여성 의원인 언스트는 주방위군 예비역 중령 출신으로, 이라크전 참전 이력을 갖고 있다. 과거 대학생 시절 교제 성폭력과 군내 성희롱 경험 등을 털어놓았고, 의정 활동 때에도 '군 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냈다. 2019년 9월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지명된 존 하이튼 당시 전략사령관이 하급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을 때, 그의 인준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공화당 의원이었다. 실제 언스트는 최근 헤그세스를 직격하기도 했다. "전투 임무에 여성이 포함돼선 안 된다"는 헤그세스 발언에 언스트는 "내 (의원실) 직원 중 한 명도 보병 장교다. 그녀는 강인한 여성"이라며 헤그세스를 비판했다. 같은 군사위 소속 크레이머 의원 역시 "우리 군대에 성폭행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문제"라며 헤그세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머카우스키, 콜린스, 매코널, 커티스 등 다른 의원 4명도 앞서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에 자진사퇴한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을 거세게 비판한 사실에 비춰, 인준 투표 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더힐의 예상이다. 게다가 이들은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에도 여러 차례 당내 반란표를 던졌다. '트럼프 독주'를 저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여성인 머카우스키와 콜린스의 경우, 2021년 2월 트럼프의 '내란 선동' 탄핵 심판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7인방'에도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들인 셈이다. 20년 가까이 상원 원내대표를 지낸 뒤 최근 물러난 매코널 역시 게이츠의 사퇴에 대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게이츠 낙마 사례와 달리, 헤그세스는 무난히 국방장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앞세워 '헤그세스 호위무사'를 자처한 공화당 의원들의 전투력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마크웨인 멀린(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은 "기소도 안 된 사건을 성폭행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헤그세스를 두둔한 바 있다.